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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용자성 회피’ 비판받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수정···노사관계 항목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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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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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경기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안을 제작하면서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상생협력 매뉴얼은 지난 3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10여 장에 달했던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서술돼 있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하는 식이었다. 경기도는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라고 안내했다.
상생협력 매뉴얼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 “노조법 전면 훼손”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는 뒤늦게 해당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면서 “보완 작업을 계기로 노동존중 경기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향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날 추미애 경기지사의 노동분야 공약인 ‘노동감독관 도입’에 따라 7급 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방 노동감독관을 채용해 노동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임금체불·부당처우 등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서 다른 한·미 관계 영역에 파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쿠팡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백악관도 2일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의 질의에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실장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를 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알리는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내용은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저희가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쿠팡에 대해 이뤄진 조사는 국내법,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국가정보원이) 쿠팡에 장비 현지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고서에) 기술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청와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한 것이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이 관리하던 개인정보 3300만건이 중국인 전직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면서 “만약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필요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미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 사태가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가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분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서) 제가 이 자리에서 쿠팡 문제가 안보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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