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배재고 구호가 아니라 처벌이 5·18 폄훼”···청와대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 갤러리

이병태 “배재고 구호가 아니라 처벌이 5·18 폄훼”···청와대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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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6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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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라는 주장을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SNS에 고교 야구대회에서 5·18 폄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여자나 희생자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며 “이것에 동의한다면 민주주의의 인류 보편적 천부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의 기본권을 지킬 때만이 이 사회는 진정한 민주 사회가 된다”며 “그리고 기본권이 지키는 것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는 옮고 바른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배재고 학생들의)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며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배재고 문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내용의 글을 써 논란이 됐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어 백악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에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미 하원 법사위는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년 사이 더 심해졌다”고 했다.
미 정부와 의회는 쿠팡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조치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과징금 6246억원을 부과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의혹 등 노동환경 실태 파악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정부는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미 의회 보고서와 행정부의 입장 표명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등 여러 경로로 전달한 정부 설명이 미국 입장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미 의회나 정부 측이 올해 상반기 한국 정부 인사와 만나 쿠팡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 정부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한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워싱턴 분위기를 감안하면 쿠팡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국가의 미국 기업 규제에 거세게 반발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자국 빅테크 기업의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의 전 고위직과 시민사회 인사 5명의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쿠팡 문제와 한·미 안보 분야 협의가 재차 연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쿠팡 문제를 들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사안 논의를 6개월가량 지연했다. 미 의회·정부가 잇따라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지연됐던 올해 초와 비슷한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고위급 소통을 통해 쿠팡 문제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7~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쿠팡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충북도가 청년들에게 현장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충북도는 국비와 도비 15억8000만원을 들여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통 사업이다. 도내 1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며, 충북도기업진흥원(충북청년희망센터)이 운영을 맡았다.
충북도는 오는 1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다. 또 청년 참여자는 이달 중으로 총 102명을 모집한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기업과 매칭된 청년은 3일간 총 20시간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초·심화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해당 기업에서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총 5개월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매달 인건비 234만원이 지급된다. 기업에게는 4대 보험 기업부담분(월 약 27만원), 기업 운영비(월 20만원), 멘토수당(월 15만원) 등이 지원된다.
문지은 충북도 사회적경제팀 주무관은 “올해 4월 정부 추경으로 5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 경우 사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두 가지 취지를 모두 담고 있다”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무역량을 키워 안정적인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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