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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통합, 이르면 2028년부터 생도 통합 선발 검토…대입예고제 시점 이미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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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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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시 전형 사전 예고 시점을 넘긴 시점이라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나고 수험생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 측에 2028학년도에 입학하는 생도부터 육·해·공군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르면 내년 4월 통합사관학교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같은 해 입시를 실시해 202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한 후 1·2학년 과정은 통합 운영하고 3·4학년 과정은 기존대로 각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별로 교육을 하는 2+2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해당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의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 1·2학년을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현재 2028학년도 사관생도 통합 선발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출범을 위한 기본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통합 선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연도 개시일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올해 5월 안에 발표됐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각 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도 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오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국 수출 실적이 1022억5000만달러(약 159조원)로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세계에서 월 수출 실적 10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독일·중국·미국뿐으로 한국이 4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상반기 수출액이 5000억달러에 육박해 연간 수출액 ‘1조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두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1일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22억5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1% 증가한 66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61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5% 증가한 45억4000만달러로 지난달(42억8000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주도하는 흐름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9.5% 폭증한 448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월 수출 실적이 4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3.8%에 달했다. 전세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이 일면서 메모리 수요 폭발로 고정가격이 급상승한 덕분이다.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20대 주력 품목 중 18개 품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플러스’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성장세에 동참했다.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28%를 기록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로 컴퓨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8.8% 증가한 54억1000만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신제품 판매 호조세 등으로 무선통신기기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9% 증가한 15억5000만달러였다.
자동차는 부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물량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 증가한 67억1000만달러, 선박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에 따라 12.9% 늘어난 28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철강은 데이터센터 건설로 철근 등 건설용 자재의 수출이 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증가한 2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이 밖에 화장품도 K-뷰티 인기로 수출이 42.5% 큰폭 늘었고, 비철금속(45.8%), 농수산식품(16.8%), 바이오헬스(14.1%), 일반 기계(7.5%) 등이 고르게 수출 호조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200억3000만달러·증가율 92%), 미국(200억2000만달러·79%), 아세안(183억달러·87%), 유럽연합(76억달러·32%), 중남미(33억달러·36%), 일본(28억달러·16%), 인도(21억달러·33%) 순이었다. 중동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감소한 18억달러였다.
올 상반기 실적을 합산한 결과, 수출은 4967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상반기 누적 무역수지는 1383억2000만달러 흑자로 기존 역대 최대(2017년 952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이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며 연간 수출 실적 1조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하반기 반도체 가격 상승세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철강·일반기계 등 반도체뿐 아닌 다른 품목도 플러스로 돌아서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 달 전 브리핑 때 ‘1조달러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장 문이 열린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해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처음이다.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10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약 40분 동안 개표소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투표함 이송 이후 잠금장치 관리 상태, 보관 절차를 점검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와 보안 체계 등을 살폈다. 투표함과 투표지 보관 상자 등 보관 중인 물품은 외부로 이송하지 않고 경기장 내 그대로 남았다.
핸드볼 경기장은 지난 5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건물 출입이 가로막힌 상태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국조특위 현장 조사 소식에 오전 10시 전부터 모여들어 ‘부정선거 원천무효’ ‘한미공조 국제수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경기장 출입구를 막아섰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지난달 16일 체육 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은 시위 참가자 A씨도 자리를 지켰다. 시위 참가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져 2명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국조특위 위원들이 경기장 앞에 도착한 오후 12시30분쯤부터 진입로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동로 확보 등 안전 조치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협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2-2 출입구 주변 시위 참가자들을 끌어냈다. “막아야 한다” 등을 외치며 현장 조사에 반발하던 시위 참가자들은 한 명씩 경찰에 의해 이동 조처됐다.
시위대들 사이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격앙되던 분위기는 위원들과 경찰이 출입구를 확보한 뒤부터 다소 누그러들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검증을 마친 국조특위 위원들이 오후 2시쯤 현장을 떠난 뒤로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외치며 봉쇄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대화경찰 100명, 형사 200명, 기동대 20여개 부대 등 총 15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위원들의 진입을 도왔다. 경찰은 이동 조치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 60대 남성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를 끌어낸 것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라며 “조치 과정에서 부상자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도 다음 주 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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