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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여기? 저기? 아니면 말고’···‘새 땅 찾기’ 반복하거나 재개발만 외치는 서울 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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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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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최근 서울 용산공원을 비롯해 탄천 물재생센터, 구로 철도차량기지 등 주택 공급 부지가 중구난방으로 거론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서울 신규 택지 가운데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사례는 최근 들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새 부지를 띄우는 공급 대책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신뢰를 떨어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 택지가 부족한 만큼 이미 제시된 부지를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방안을 꾸준히 찾고, 장기적으로 보편적용할 수 있는 정교한 공급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현재 정부·여당과 서울시 모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지을 땅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여러 부지를 공개 탐색하고 있다. 특히 이달초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용산공원 등 공급 후보지가 여러차례 거론됐다. 정부가 먼저 용산공원 일부 택지화 방안을 들고 나오자 서울시가 반대하며 탄천 물생센터를 대안으로 꺼내놓고,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하며 구로철도기지를 제안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미 과거 부동산대책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됐다가 계획이 흐지부지된 부지가 많을 뿐더러, 현실 가능성 또한 치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이 30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주택 공급을 앞세운 주요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니,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공급을 계획한 신규 택지는 거의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년 내 착공·입주 등 가시적 성과가 예상되는 곳은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2020년 5·6대책), 마곡지구 16단지(2020년 8·4대책), 면목행정복합타운(2020년 8·4대책) 정도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대책) 등을 내세워 ‘공급 신호’를 주려고 했지만, 말 그대로 ‘신호’에만 그친 셈이다.
그때그때 공급계획 가구 수만 바꿔가며 ‘재탕’된 부지도 여럿이다.
용산 정비창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2020년 5·6대책에서 8000가구 공급지였으나 6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가 올해 1·29대책에서 돌연 1만가구로 책정돼 공급지로 ‘재부상’했다. 태릉CC(8·4대책 1만가구→1·29대책 6800가구), 용산 캠프킴(8·4대책 3100가구→1·29대책 2500가구), 한국교육개발원(5·6대책 344가구→2025년 9·7대책 700가구)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택 공급 시 북부간선도로 등 교통난 가중이 예상되는 태릉CC,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여러 환경 규제를 받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은 근본적 제약 조건에 대한 변화나 해결책 제시 없이 다시 후보지로 등장했다. 최근 거론되는 탄천 물재생센터와 구로철도기지도 이곳을 주택 공급지로 개발할 경우 이전할 대체 장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규 부지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야당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꺼내들지만 이 역시 100%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8·8 공급대책은 ‘도심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서울 재건축·재개발 37만호 촉진’ 등을 앞세웠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선 “정비사업은 (이주 수요를 촉발해) 전월세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가아파트 공급 등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한정된 땅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더이상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신규 부지에선 실행 가능한 대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어떤 재개발·재건축’을 할지 정교한 모델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용 빈 땅 찾기가 민원 등으로 결국 무산되길 반복하고 실망감이 쌓이면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며 “탄천 물재생센터를 예로 들면 경기 성남의 물재생센터로 이전해 합치면서 그 비용을 (정부·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신규 부지 공급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라며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장에 범행 기간 일부를 불명확하게 기재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행 발생 시각도 기억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인식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소사실을 이 정도로 특정한 것도 수사기관이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알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았다”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 내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오는 3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선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현재 오후 1시 무렵에서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은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
교원단체들은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사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단지 보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도 하교 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조가 지난달 26~27일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1학년 1만2024명, 2학년 1만7112명 등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물은 결과, 65.5%가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다만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계는 이에 따라 초·중·고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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