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회피를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5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2026년 상반기(1~6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집계한 결과 2108만4800명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한 수치다.
상반기 방일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감소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급감한 중국인 관광객이 있다. 상반기 방일 중국 관광객은 205만8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1만8540명보다 56.4% 감소했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자리를 한국 관광객이 채웠다. 상반기 방일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인으로 총 567만5100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18.6% 증가한 규모다. 대만은 397만2200명으로 뒤를 이었다.
6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15만8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8% 감소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방문객 규모는 줄었지만 관광객의 소비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쇼핑 등에 쓴 소비액은 4조8469억엔(약 44조26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면서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자 송유관 건설사업 등 대체 인프라 구축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4일(현지시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수출 경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분석가들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검토 중인 송유관 및 수출 인프라 사업 7건을 분석했다. 분석가들은 이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쟁 이전 수출량의 4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오만만의 푸자이라 항구로 이어지는 ‘동서 송유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UAE는 이 송유관이 2027년 완공돼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라크도 ‘바스라-하디타 송유관’을 건설하고 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북부 하디타까지 연결되는 이 송유관이 완공되면 시리아, 튀르키예, 요르단까지 닿게 된다.
미국도 이라크를 거치는 대체 수송로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은 미국·이라크 관계자 등과 만나 폐쇄된 ‘키르쿠크-바니야스 송유관’ 재건을 논의했다. 이라크에서 지중해의 시리아 서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이 송유관은 20여년 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손상돼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송유관뿐만 아니라 항만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항만 운영사 DP월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UAE에 새로운 항만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P월드 고위 관계자는 새 항만이 1년 반 안에 완공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보고서에서 “2026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교란 사태는 세계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 병목 지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한 계기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수송망이 모두 건설되더라도 하루 700만~900만배럴의 원유 및 정제 석유제품은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게다가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는 송유관을 이용해 우회할 수 있는 원유와 달리 냉각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저장과 운송이 어려워 송유관을 통한 수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받은 후 역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협을 지나는 선박량도 다시 급감했다. 글로벌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인 크플러에 따르면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4척이었으며 그중 4척이 원유 운반선이었다. 지난 5일 선박 37척이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통항량이 약 6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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