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해 5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유지 의견은 61%, 전면 폐지 의견은 23%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14~16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2%, 부정 평가는 37%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줄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늘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3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54%)보다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가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1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7%), 소통, 서민 정책·복지(4%)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이 16%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정책(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독재·독단(각각 5%) 순으로 꼽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묻는 질문에는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완수사권 유지와 폐지 의견이 각각 46%, 39%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진보층에서도 46% 대 42%로 양론이 비등했다. 중도층에서는 64%대 23%, 보수층에서는 77% 대 13%로 유지 의견이 폐지보다 많았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찬성 51%, 반대 37%로 조사됐다”며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한 찬성은 28%, 반대는 37%였다. 35%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찬반은 42% 대 44%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 각 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1%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가속기 H200 일부가 중국에 출하되기 시작했다고 미국 상무부 고위당국자가 14일(현지시간) 확인했다.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H200의 중국 수출 현황을 묻는 질문에 “수출이 시작된 것은 맞다”면서 “(수출된 칩의 규모는) 매우 적은 양이며, 따라서 미미하다”고 답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어 미 정부가 H200 구매를 원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건별로 심사를 진행해 승인했다면서 “칩이 실제 사양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엄격한 국가안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 5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H200 구매를 허가한 바 있으나, 실제로 H200 출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H200을 구매하는 중국 기업에는 국영 통신회사 ZTE의 자회사 등도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동안 H200의 대중 수출 허용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은 쟁점이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최첨단 AI칩 수출을 통제해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다. 미 정부는 미국산 칩의 시장 점유율과 의존도를 높이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중 수출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일각에선 AI칩 수출 문제를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중국 당국도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자국 기업들의 H200 구매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중국 클라우드 기업들이 파트너사들에 H200을 조만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리기 시작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H200 중국 수출이 실제 이뤄지면 엔비디아에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수출 규모나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의회 청문회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블랙웰 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케슬러 차관은 행정부가 AI와 반도체에 관한 추가 통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한 AI 스타트업 ‘둥팡 쑤안신’은 14나노 AI칩 DF1000의 양산 준비가 마무리됐다면서 엔비디아의 H200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DF1000은 첨단 AI칩에 필수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신에 니어 메모리를 수직 적층하는 방식으로 칩과 메모리 컴퓨팅을 결합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를 주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난 13일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는데, (전임 정부가)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부터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는데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이념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인들에게 공적 책임이 중요하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음을 되돌아봐야 하며 저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며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며칠간 밤을 새워 국회 앞을 지켰고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록해 가겠다”며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계엄 전후의 상황을 다룬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간 시민 4명에게 자필 서명이 담긴 감사장도 전달했다. 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최초로 은박 담요를 둘러 ‘키세스단’의 시초로 알려진 윤현주씨, 계엄 당시 충남 당진에서 상경해 국회에서 계엄군과 맨몸으로 대치한 홍원기씨, 계엄 이후 열린 집회에 60회 이상 참석한 서민영씨, 내란 청산 집회 비용 모금 후원계좌의 명의자 심규협씨가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시민 이름이 공란으로 비워진 감사장 사진을 첨부하면서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진으로나마 마음을 전한다”며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 간직해 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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