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단독]“곧 봐요” 옥중서도 편지 스토킹…검찰 “전화도 금지, 항소심에 혐의 추가” > 갤러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단독]“곧 봐요” 옥중서도 편지 스토킹…검찰 “전화도 금지, 항소심에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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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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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스토킹 범죄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피해자에게 “곧 봐요”라는 편지를 보낸 스토킹범에 대해 검찰이 전화·통신 연락을 금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 ‘옥중편지 스토킹’ 혐의를 추가해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정우석)은 여성 유튜버 A씨를 스토킹한 남성 김모씨(29)에 대해 지난 29일 접근금지 잠정조치 1~3호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3호는 전화, e메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결정이다. 검찰은 김씨가 형집행정지 등으로 돌연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자와 가족 100m 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조치도 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복역 중인 전주교도소에서 A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로 꽃송이 그림에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고 적은 편지를 보냈다. 김씨는 편지봉투와 편지지에 “미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줄 때 하는 것” “연모할 마음 없었다” “그냥 있기에 간 것이다”라고 적었다.
검찰은 경찰이 김씨의 이번 옥중편지 스토킹 범행을 송치하면, 항소심에 반영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가 앞서 저지른 스토킹 범죄와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라고 판단해 추가 기소하지 않고 기존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직접 김씨에 대한 ‘편지 검열’을 지시했다. 경찰도 전주교도소에 ‘김씨가 A씨와 그 가족에게 편지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형집행법에 따라 편지에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지를 검열할 수 있다. 실제 그런 내용이 확인되면 편지 발·수신도 금지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지난 2~3월 A씨의 유튜브 방송 후원 계좌번호에 26회에 걸쳐 돈을 보내며 송금인란에 “잘자요” 등의 문구를 적고, 3월에는 A씨의 SNS 게시글을 보고 동생 가게와 부모 식당에 3회에 걸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출소가 임박하면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3호의2)를 법원에 청구하고, 경찰에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의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해녀들이 물질(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후 몸을 녹일 때 사용했던 생활 공간인 ‘불턱’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해안 침식과 태풍 등으로 무너졌던 한림읍 금능리의 ‘수릉코지 불턱’의 복원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불턱은 해녀들이 물질 전후 떨어진 체온을 회복하고 휴식을 취했던 장소다. 해안의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둥글게 돌담을 쌓은 후 가운데 불을 피워 몸을 덥혔다.
특히 해녀들끼리 모여 앉아 옷을 갈아 입고 물질 요령, 바닷속 정보와 같은 여러 경험을 나누는 해녀 공동체의 정보 교환의 장이자 쉼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해안 침식과 자연재해, 개발 등으로 불턱 훼손이 늘면서 복원 사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해신당, 불턱 등을 포함해 46곳의 해녀 문화 유산을 되살렸다.
도 관계자는 “불턱은 제주 해녀의 지혜와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받는다”면서 “매년 해녀들이 소속된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현장 조사를 한 뒤 복원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턱 복원은 현대식 시멘트 구조물을 전면 배제하고 전통 돌 쌓기 공법으로 진행됐다. 주변 자연석을 그대로 활용해 지형의 원형을 충실히 재현하면서 해안 경관과의 이질감을 줄이는 데 노력했다.
이번에 복원된 수릉코지 불턱은 한림읍 금능리가 추진 중인 해녀 스테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해녀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해녀들은 현대식 탈의장을 사용하는 만큼 예전처럼 야외에 있는 불턱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면서 “복원된 불턱은 방문객이 제주 해녀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느끼는 체험형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역주민, 어촌계와 협력해 복원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재임 중 여러차례 배우자와 해외 출장에 동반한 것에 대해 “(출장비를) 국고에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의 해외 출장비를 묻는 윤상현 특위 위원장 질의에 “바로 국고에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언론보도에 비춰보면 세 번에 걸쳐 직원들하고 다 합친 것 중 배우자에게 든 비용이 항공료 3300여만원 같다”며 “나머지 체재 및 식비는 자료 요청을 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윤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사무통화를 못 한 것은 법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독일·에스토니아·덴마크 등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선관위는 외부에 제출한 국외 출장 내역에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달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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