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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8년 ‘사관학교 통합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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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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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시 전형 사전 예고 시점을 넘긴 터라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대입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나고 수험생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 측에 2028학년도에 입학하는 생도부터 육·해·공군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르면 내년 4월 통합사관학교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같은 해 입시를 실시해 2028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일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한 후 1·2학년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3·4학년은 기존대로 각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별로 교육하는 2+2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의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 1·2학년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국방부는 2028학년도 사관생도 통합 선발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출범을 위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통합 선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법은 대학이 입학 연도 개시일 1년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올해 5월 안에 발표됐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각 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오는 8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기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수입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배해온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중심의 ‘독일 프리미엄 세단’ 공식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미국 테슬라와 중국 BYD라는 두 거대한 ‘전기차(EV) 공룡’이 빠르게 잠식해 들어오는 양상이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를 보면, 지난 6월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1만9453대로, 전체 등록 실적(3만8059대)의 과반인 51.1%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전동화 대전환을 견인한 주역은 단연 테슬라와 BYD다. 두 브랜드의 6월 합산 점유율은 41.4%로 올랐다. 테슬라는 1만1119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전체 1위를 수성했고,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BYD는 4652대로 아우디(1772대) 등을 가볍게 따돌리고 단숨에 수입차 브랜드 4위로 올라섰다.
이전 수입차 시장이 브랜드의 전통과 감성,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과시형 소비’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수입 전기차 시장은 철저하게 기술력과 가격을 저울질하는 ‘실속형 소비’로 재편되고 있다. 가장 큰 무기는 압도적인 가성비와 제품의 세분화다. 6월 베스트셀링 1위를 차지한 테슬라 모델 Y L(5155대·왼쪽 사진)은 3열 6인승 구조로 차체를 키우고 주행거리를 543㎞까지 확보했음에도 6499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표를 달고 출시됐다. 기존에 1억원대를 호가하는 프리미엄 대형 SUV 전기차의 가격 장벽을 허물며 패밀리카 수요를 흡수한 결과다.
BYD의 전략은 더 직관적이다. 소형 해치백 돌핀(2747대·오른쪽)은 보조금 적용 전 기본 가격이 2450만원부터 시작해 수입차 시장에서 ‘진입 장벽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공급망 및 배터리 기술력도 소비자의 신뢰를 샀다. 테슬라 모델 Y L과 BYD 돌핀은 모두 세계 최대 전기차 생태계가 구축된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뛰어난 화재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누적 판매량으로 검증된 신뢰도가 국내 소비자의 막연한 전기차 거부감을 불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독주체제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달 1일부터 시장의 판도를 바꿀 대형 변수가 터졌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조금 사업자 평가에서 BYD가 탈락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돌핀 등 가성비를 내세운 BYD로서는 실구매가가 수백만원 상승하는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다만 BYD는 최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DM-i’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가격을 3750만원으로 싸게 책정해 전기차 수요를 PHEV에서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와 BYD가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지갑을 열 수 있는 실용적 구간을 선점하며 6월 시장을 장악했다”며 “7월부터 시작된 BYD의 보조금 중단이 하반기 수입 전기차 시장 지형도를 다시 한번 흔들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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