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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22년 만에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 재개...“저상버스 완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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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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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버스탑승 정기시위’를 열었다. 비정기 시위를 제외하고 전장연의 버스탑승 정기시위가 부활한건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 활동가들은 “차별버스 중단하고 저상버스 완전 도입하라”, “서울시장은 약속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마이크를 들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지 20년째인데도 저상버스 도입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기본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휠체어를 탄 활동가 10여명은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1~3명씩 탑승을 시도했다. 버스 기사가 “사람이 많다. 만원이다”라며 이들을 태우지 않고 떠나려 하자 활동가들은 “열어달라”며 차체를 두드렸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도로로 내려와 버스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시위가 계속되자 일부 시민들은 항의를 벌였다. 시민들은 “제발 출근 좀 하자”, “회사 가야 하는데 지금”, “왜 시민을 괴롭히냐” 등 소리치기도 했다.
전장연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발의된 게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2024년 5월인데 해당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하반기로 넘어가서도 기약 없이 표류하다 폐기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위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안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및 도로 등에서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장연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출근길에 <출근길 버스 탑니다!>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장연은 2일 오전에는 1호선 시청역 서울역 방면 승강장에서 반년간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첫날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전담 기구인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산업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1일 전남광주통합시에 따르면 서남권 반도체 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시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반도체 전략위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전남광주통합시 출범 및 반도체 투자 환영 시민대회’에서 출범을 선언한다.
시장 직속 기구 성격의 반도체 전략위는 민형배 시장과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정은승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관련 공무원과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반도체 분야 전문가, 용수와 전력 공급 분야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와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신설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상태다.
기업의 투자 검토 단계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여러 부서와 기관을 따로 거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반도체 전략위를 중심으로 일괄 지원한다. 산단 조성과 전력·용수 공급,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지역 대학 연계 인력 확보 방안 등도 논의해 지원한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략위 산하에는 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둔다. 기업별 요청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 대응팀도 구성해 단일 창구에서 투자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제도적 근거도 갖췄다. 이날 0시 개원한 전남광주통합시의회는 첫 본회의에서 반도체 전략위 설치와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운영 등을 담은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안’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해 의원 91명 정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송형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은 “반도체 기업유치와 미래산업 육성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는 일인 만큼, 의회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총력 지원 방안’을 첫 업무로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민 시장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면 (반도체 팹 건설)속도는 더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경기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안을 제작하면서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상생협력 매뉴얼은 지난 3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10여 장에 달했던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서술돼 있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하는 식이었다. 경기도는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라고 안내했다.
상생협력 매뉴얼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 “노조법 전면 훼손”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는 뒤늦게 해당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면서 “보완 작업을 계기로 노동존중 경기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향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날 추미애 경기지사의 노동분야 공약인 ‘노동감독관 도입’에 따라 7급 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방 노동감독관을 채용해 노동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임금체불·부당처우 등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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