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교육부가 최근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등을 계기로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초안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수세력의 ‘반대 민원’을 우려해 당초 초안에 담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혐오 기준을 최종안에서 없앤 것이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겪는 혐오와 차별을 막기는커녕 사실상 방조한 정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초안은 타인의 성적 지향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표현,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이분법을 벗어난 존재) 같은 성별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삭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형해화한 것이다. 최종안을 검토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이 지침이 혐오 대응 취지를 훼손한다”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성소수자 내용이 들어가면 (보수단체의) 반대 민원으로 부담스럽다”고 묵살했다고 한다.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를 방지할 수 없는 껍데기 지침이 나오자 이들 전문가는 검토진에서 자진 사퇴했다.
미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글리슨과 트레버 프로젝트가 성소수자 학생 3758명을 조사해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의 조치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 실감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가 성소수자 이슈를 긍정적으로 다룰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 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석했다. 노골적으로 차별하지 않더라도 성소수자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부정적 중립’ 때문에도 학교는 이들이 소외되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성소수자 학생 10명 중 7명이 우울증을 겪었다고 답한 지난 4월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는 한국 역시 학교가 이들에게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교육부가 ‘혐오해도 괜찮다’는 위험한 신호를 교육 현장에 보내는 것은 국가가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꼴이다.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는 비교육적인 일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가이드북의 퇴행적 조치를 철회하고 모든 학생이 공동체 일원으로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지웠지만···청소년에겐 필요한 건 중립 아닌 ‘지지’
교육부가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해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지지와 학교의 포용적인 환경이 학생들의 소속감뿐 아니라 학업 성취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교육단체 글리슨(GLSEN)과 트레버 프로젝트(The Trevor Projec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만 13~24세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Non-binary·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정체성을 가진 사람) 등을 포함한 성소수자 청소년 37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사와 수업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예상 평균 성적이 높았다. 자신을 지지하는 교육자가 0~5명인 학생의 추정 학점 평균은 3.20이었지만, 6~10명인 학생은 3.31, 11명 이상인 학생은 3.42로 높아졌다. 이들은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에서도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의 51%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학교 활동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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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지지받지 못한 아이들…성소수자 청소년 절반 “기댈 교사 없다”
어떤 형태의 지지가 도움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에게 이름과 대명사를 묻고 이를 존중해 사용하는 것, 성소수자 관련 인물과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 성소수자 학생단체 등 학생 주도의 모임을 지원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험은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
차별적인 학교 환경에 놓인 학생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56%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차별적인 정책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3명 중 1명은 괴롭힘이나 아우팅(Outing·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행위) 등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를 결석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결석할 가능성이 32% 낮았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부정적 중립’이다. 노골적인 혐오 발언이나 차별은 없지만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표현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학교 환경을 뜻한다. 이러한 학교 환경은 겉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소수자 학생에게 학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는 신호를 주지 못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3.4%에 달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가이드북은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해 작성됐다. 그러나 초안에 담겼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서 모두 빠졌다.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대표는 “교사 한 명, 또래 친구 한 명이 지지를 보냈을 때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을 보호하고 싶어 혐오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교사들도 민원 때문에 사실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앞장서서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뺐다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 혐오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실상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우헤림 기자 saha@khan.kr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일 여당 내부에서 나왔다.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이 부적절하다는 기류를 넘어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여론이 나오는 것이다. 용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용 내정자 발탁은)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 삼중 받은 것 아니냐”며 “민심이 수용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 누떼들이 악어의 공격을 다 막기는 힘들다. 한 마리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용 내정자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장관직을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가뜩이나 하락 추세인 국정 지지율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당적이 다른 만큼 공개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 전에 본인이 결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 청문회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남편 논란 등은 본인이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용 의원이 장관을 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도 계속됐다. 이연희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90년생 36살인데 젊은 정치인이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2000년 김한길 장관 이후 모든 비례대표 입각자는 의원직을 버렸다”며 “비례대표직은 던지는 게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원민경 장관 지명 당시와 달리 여성계의 지지도 두텁지 않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지난달 31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고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녹색당도 이날 “편법 위성 정당으로는 성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용 지명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이 1석뿐인 만큼 용 의원이 사퇴하면 정당 국고보조금 수령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당 입장에선 내정자 사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용 의원 역시 지난달 31일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의원직 유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용 내정자를 향한 공격이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당은 그간 지명이 된 인사에 대해 방어를 해줬는데 지금은 같이 공격하고 있지 않나”며 “소수정당 인사를 만만하게 본다고밖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 내정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장관·비례의원 겸직 논란을 의식한 듯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다. 의원직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말씀을 나누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한 것은 30%대로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증시 변동성을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경제라인까지 교체하며 집권 2년차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실장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으니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내각의 경제정책 라인에 변화가 있었는데 (국정 운영의) 활력도 찾고 동력도 내기 위해 이뤄진 인사”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경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으니 이제는 큰 사회복지나 분배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조 전환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는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붙어 있다”며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나에게 성장의 과실이 안 오냐’는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사회정책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인한 증시 변동성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6월 9000대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최근 6000대로 내려온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꾸준히 올라 16억원대를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 실장을 비롯한 등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은 유임하면서 인적 쇄신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개각”(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여당 일각에서도 김 실장 책임론이 불거졌다.
설상가상으로 전날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처음으로 30%대(38.9%)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국회 출석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야권의 비판이 집중된 김 실장 교체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김 실장이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이후 이틀 뒤 추가로 교체됐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여론에 떠밀리듯 인사를 교체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 교체와 함께 부동산 세제 정책 일부 조정에도 나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폐기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실장은 “당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정부안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 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국정 수행에 차질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임으로는 학자 출신인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내부 승진과 함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 관료 출신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용진·이용우·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등 여당 내 경제 정책통 정치인을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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