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이형일 부총리 내정자 “실거주중심 변화없어, 합리적 지적 수용할 것···양극화 고려 물가안정 최우선으로” > 갤러리

당일 폰테크 이형일 부총리 내정자 “실거주중심 변화없어, 합리적 지적 수용할 것···양극화 고려 물가안정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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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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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2일 “거주중심 기조는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의 합리적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관리할 것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낮춰 얻는 효과보다 시장에서의 걱정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비거주자에 대한 불이익이 크다는 여론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전날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린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내정자는 또한 실거주자의 세제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본공제 12억(비거주자)과 14억(거주자)을 구분했고,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도 유지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실거주의 큰 틀은 그대로 가면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리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경제정책 중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물가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필요할 경우 추가 물가대책도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추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그러면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최고가격제는 결국 국제유가와 연동될수밖에 없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은) 주택양이 늘어야한다가 근본적 해답”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큰 사안은 청와대와 내각이 긴밀하게 조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비공개로 장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던 ‘녹실회의’ 부활을 시사한 것이다.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선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예컨대 ‘베어허그’ 전략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등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어허그(곰의 포용)는 상대 회사가 거절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가격을 제시해 인수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적대적 M&A 가능성을 열어둬 경영진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 개편뿐 아니라 M&A 활성화 등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통해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와 충청권이 발표한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계획이 삼성디스플레이의 67조원 투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충남도는 1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남 첨단산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각 기관은 아산시 내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업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반시설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을 중심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구축 등에 총 67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첫 단계로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내 9만9141㎡ 부지에 2028년 6월까지 신규 생산라인을 만든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해 협력한다.
충남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력·인력 등 이른바 ‘3력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시군과 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기업별 전담 공무원 지정, 직통전화(핫라인) 운영,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연관 기업의 추가 투자와 집적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 삼성SDI, SK 등 충남에 계획된 후속 첨단산업 투자도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지난 7월 정부와 충청권이 발표한 첨단산업 투자 계획의 후속 성과”라며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충남도가 기업 투자와 산업 기반 확충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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