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단위의 첫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5년 단위(2027∼2031년)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표·추진해 온 반도체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 인력, 지역 등 관련 정책을 종합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15명 안팎의 업계 산학연 주요 전문가가 참석하며 반도체 산업 기본방향과 인프라, 인력, 공급망, R＆D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논의되는 내용은 향후 지역·클러스터, 인공지능(AI) 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된다.
기본계획은 약 4개월간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하여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댄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사임하는 등 최근 군 수뇌부의 사임이 잇따르면서 미 국방부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이란 전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문화 전쟁’을 우선시하고 유능한 군인들을 배제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CNN은 2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육군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쟁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던 군 주요 직책 인사들을 밀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드리스콜 장관은 전날 엑스에 “내일이 이 직책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고 밝혔다. 드리스콜 장관이 사임하면서 미 육군은 장관과 참모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가 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4월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했다.
드리스콜 장관이 사임한 배경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이른바 문화 전쟁에 집중하면서 육군 현대화를 주도하던 주요 인사들을 해임하는 것에 관한 갈등이 있었다고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 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를 척결하겠다며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 중단, 인종 할당제 폐지 등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축소하는 조치를 추진해왔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드리스콜 장관은 육군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험하고, 장비를 조달하는 속도를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반면 헤그세스 장관은 군인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그들을 지휘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고 CNN에 말했다.
드리스콜 장관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도너휴 전 미 육군 유럽·아프리카 사령관, 데이비드 호드니 전 육군 변혁·훈련사령관 등 미군 현대화에 집중했던 주요 인사들의 사임도 내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도너휴 전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무인기(드론) 전술을 배우고 이란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군수품 고갈과 병력 배치 등의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 내 리더십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군 최고위 장성들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대이란 군사작전을 장기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한 크리스 미거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육군 장관이나 참모총장 자리가 공석인 것은 전시 상황에서 심각한 리더십 공백”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엑스에 “헤그세스 장관은 국가 방위와 우리 군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한 중대한 업무에 냉정하게 임하기보다는 문화 전쟁을 부추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나는 대통령이 군의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기를 촉구한다”고 썼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이 현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국방부 전체가 그의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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