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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쿠팡 미 하원 보고서, 사실 달라…인구 3분의2 정보 유출됐다면 미국서도 심각한 이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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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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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서 다른 한·미 관계 영역에 파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쿠팡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백악관도 2일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의 질의에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실장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를 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알리는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내용은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저희가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쿠팡에 대해 이뤄진 조사는 국내법,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국가정보원이) 쿠팡에 장비 현지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고서에) 기술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청와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한 것이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이 관리하던 개인정보 3300만건이 중국인 전직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면서 “만약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필요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미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 사태가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가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분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서) 제가 이 자리에서 쿠팡 문제가 안보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에 이름을 올렸던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여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에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홈플러스에 직접고용된 1만2000명, 납품업체 등 최대 10만명으로 추산되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가 절박해졌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 측이 2주 안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면 법원의 결정이 확정돼 파산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법원은 ‘절차 재진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자금 조달 후 즉시 항고하면 폐지 결정을 법원이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책임공방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일 메리츠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간청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러나 메리츠는 지원 규모를 1000억원으로 제한하고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 회생의 열쇠는 메리츠가 쥐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까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추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알짜 사업부문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에 분리 매각했지만 매각 대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1206억원에 불과했다. 또 37개 매장 폐점 등 1조2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줄였다며 납품만 정상화되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끝내 홈플러스가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면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홈플러스 자가 점포 62개는 메리츠에 신탁 담보로 잡혀 있다. 신탁 담보는 파산재단의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메리츠는 2024년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유형자산을 신탁자산으로 받고,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1조3000억원을 내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메리츠가 담보로 잡은 점포들을 차례로 처분하며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주주 MBK가 회생절차 개시 전 ‘알짜’ 홈플러스 동대문점을 매각한 뒤 현재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MBK와 메리츠의 극적 타협은 물론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1만명이 넘는 홈플러스 직원이 대량 실직하고 지역경제가 무너질 경우 정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법원의 절차 폐지를 ‘사형선고’라며 “정부는 모든 긴급 조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도 “MBK와 메리츠는 14일 내 2000억원을 즉시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10만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벼랑 끝에 몰린 홈플러스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 앞으로 2주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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