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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사설]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은 정유사들의 26조원대 담합·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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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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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6일 미국·이란 전쟁을 틈탄 담합과 주유소들에 대한 갑질로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국내 4대 정유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밝힌 이번 담합 등으로 인한 국내 석유시장의 전체 경쟁 제한 효과는 무려 26조원에 달한다. 온 국민이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로 고통받던 시기에 대기업들이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국내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둬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었음에도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결정부서 책임자들은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해 유가를 올렸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가격결정부서 직원들은 앞선 회사들의 인상을 그대로 따라갔다. 국내 정유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나머지 두 정유사가 추종(참고)하는 구조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이고, 나머지 두 회사가 추종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 4대 정유사가 국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과점 시장의 횡포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 직원들이 메신저를 통해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석유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품목이다. 기름값 폭등은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 삶을 힘들게 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그럼에도 정유사들은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를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울 기회로 삼았다. 반사회적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유사들은 또 자영주유소들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통보하고, 석유 전량을 자기 회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하는 ‘전량구매계약’까지 맺어 기름값 상승을 부추겼다. 대기업인 정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인 자영주유소들이 더 저렴한 석유 공급 경로를 찾지 못하게 하는 ‘갑질’ 행위다. 정유사들은 기름값 급등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지난 4월 뒤늦게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유업계는 그동안 기름값을 올릴 때마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수사로 그 핑계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담합 가담자들을 엄벌하고,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에 상응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4대 정유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석유 유통구조를 개혁해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공사 관계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약 7개월 만이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황진아)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단 관계자 등 11명과 법인 4곳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이들은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현장 용접공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설계도와 다르게 철골 구조물을 용접하고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임의 설계변경, 안전성 평가 누락,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예방조치 미이행도 과실로 판단했다.
수사는 발주처 등으로 확대돼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4명 등 30명가량이 후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각각 진행 중인 수사에도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노동자 4명이 숨졌다.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부에서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이 형소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 지혜를 모아 단일안을 만들고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형소법이 구체적 절차법이라서 시행령 등 절차를 마련하려면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한다”며 “2일 법사위를 열어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법안을 상정한 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법 처리 전에 정부와도 논의하고, 의원 간에도 충분히 논의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최근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7월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김 의원도 형소법 처리를 촉구하며 “전당대회도 원 구성도 기다릴 필요 없다”고 했다.
지도부 내에서 제헌절 전 형소법 처리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법사위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안처럼 중요한 법안을 야당과 논의도 하지 않고 처리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안을 만들고 의원총회에 부칠 필요가 있다.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폐지 입장이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을 (그냥) 없애면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전당대회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 신중한 토론을 거치되 결론은 좀 빨리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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