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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은 정유사들의 26조원대 담합·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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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0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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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6일 미국·이란 전쟁을 틈탄 담합과 주유소들에 대한 갑질로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국내 4대 정유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밝힌 이번 담합 등으로 인한 국내 석유시장의 전체 경쟁 제한 효과는 무려 26조원에 달한다. 온 국민이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로 고통받던 시기에 대기업들이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국내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둬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었음에도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결정부서 책임자들은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해 유가를 올렸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가격결정부서 직원들은 앞선 회사들의 인상을 그대로 따라갔다. 국내 정유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나머지 두 정유사가 추종(참고)하는 구조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이고, 나머지 두 회사가 추종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 4대 정유사가 국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과점 시장의 횡포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 직원들이 메신저를 통해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석유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핵심 품목이다. 기름값 폭등은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 삶을 힘들게 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그럼에도 정유사들은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를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울 기회로 삼았다. 반사회적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유사들은 또 자영주유소들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통보하고, 석유 전량을 자기 회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하는 ‘전량구매계약’까지 맺어 기름값 상승을 부추겼다. 대기업인 정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인 자영주유소들이 더 저렴한 석유 공급 경로를 찾지 못하게 하는 ‘갑질’ 행위다. 정유사들은 기름값 급등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지난 4월 뒤늦게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유업계는 그동안 기름값을 올릴 때마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수사로 그 핑계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담합 가담자들을 엄벌하고,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에 상응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4대 정유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석유 유통구조를 개혁해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베네수엘라에서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료들이 구호팀과 구호물품의 반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를 이어오며 시스템이 무너진 베네수엘라 정부가 재난 대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권이 지진 발생 후 구조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관료들이 구호단체 등에 까다로운 절차를 제시하고 뇌물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국제구조대(ISAR)가 조직한 긴급 의료팀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구조대원들도 지난달 27일 엑스에 “다른 많은 팀과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됐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 듯해 귀국하기로 했다”고 썼다. 칠레 구조단체 토포스 칠레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자신들을 간첩으로 의심해 서류를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작업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일부 베네수엘라 군인과 경찰이 약탈, 구호품 반입 차단, 기부금 횡령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경찰관 4명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은 라과이라 지역에서 피해 복구 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엘나시오날에 따르면 수많은 이재민이 길가에 텐트나 임시 거처 등을 설치하고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에 대한 베네수엘라 당국의 대응이 수십년간 언론 통제, 억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온 부패한 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짚었다. 호세 모랄레스 아릴라 멕시코 몬테레이공과대 연구교수는 “국가는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며, 정부는 과거 재난 대응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바 있다”고 비판했다. 지진 현장을 취재해온 베네수엘라 언론인 클라벨 랑헬은 “군경은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데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려는 노력은 그만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정부의 부실 대응에 국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최근 피해 현장을 찾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분노한 주민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이날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전날보다 352명 늘어난 2295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1만1267명으로 집계됐다. 유엔은 현재 약 5만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일주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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