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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육군 “예비군 사망 원인 췌장염”…의무지원 개선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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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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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육군이 ‘73사단 예비군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입소 전부터 치료받아온 췌장염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육군은 대규모 예비군 훈련에서 의무지원 체계가 부족한 한계점을 확인하고 향후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후송팀을 상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장식 육군참모차장은 2일 국방부에서 예비군 A씨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차장은 “유가족 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췌장염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서울대와 연세대 법의학과 교수 2명의 소견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는 군단급 통합훈련인 쌍룡훈련의 2일차이던 지난 5월13일 오후 7시쯤 경기 포천의 한 부대에서 저녁 식사 후 야간 훈련장소로 이동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주변 간부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사고 발생 20분 뒤 119구급차량으로 민간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입소 전인 지난 3월부터 췌장염 증세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 아버지는 이번 예비군 훈련에는 의사 소견을 들어 열외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했지만 A씨는 훈련에 참가했다고 한다. A씨는 입소 전에 작성하는 건강문진표 항목에도 췌장염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동원훈련보다 큰 규모로 진행하는 예비군 훈련에서 현장의 의무지원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군 의무지원팀은 현장에서 약 5.8㎞ 떨어진 곳에 배치돼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
다만 육군은 A씨가 쓰러진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는 모두 이뤄졌고 의무지원 체계와 사망의 인과관계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보면 이미 괴사 병변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며 “5~10분의 차이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육군은 예비군 훈련의 의무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야외훈련을 진행할 때는 사단과 인접 부대의 가용 의무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인력까지 통합 운용해 1개 대대 훈련장마다 의료지원팀을 배치하기로 했다. 예비군 건강문진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기존 문진표는 만성질환과 전염성 질환 여부를 묻는 수준에 그쳤는데, 과거 병력과 세부 증상, 최근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취임 후 처음 나토 무대에 서는 이 대통령은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세일즈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미국·유럽 중심 안보협의체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러시아·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와 진영외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앙카라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식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튿날에는 방산 등 경제·안보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인도·태평양 4개국(IP4)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로 방산 협력을 꼽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 기반도 넓어진 상황이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하면서 이 대통령은 미국·유럽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러 군사 협력 심화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과 나토 간 전략적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나토 간 안보 협력 범위도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드론·우주 등 미래전 핵심 기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군과 기업들이 나토의 드론·우주 등 혁신 분야 네트워크에 참여해 미래전 핵심 기술을 습득하고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토와의 협력 확대가 한국을 유럽의 안보 문제에 더 깊이 끌어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수장비 지원 문제가 한국이 직면할 가장 부담스러운 도전 과제”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 공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의 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 요구도 커질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외교적 관점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모두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북한과의 평화 공존 메시지와 배치되지 않도록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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