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미국과 이란 측 관리들이 1일(현지시간) 중재국 카타르 도하에서 종전 양해각서(MOU)와 관련한 간접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비핵화를 거론하며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최근 카타르에서의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며 “이란의 비핵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란과 매우 잘 지내왔다”고도 말했다.
이날 앞서 미·이란 측 관리들은 도하에서 종전 MOU와 관련한 간접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양측이 지난달 17일 체결된 종전 MOU와 지난달 21일 스위스에서 열린 실무 협상을 바탕으로 간접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끄는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이날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두 사람은 전날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동했다. 카타르 외교부는 미·이란 간 MOU 틀 안에서 양측 회담과 레바논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 대표단을 이끄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법률·국제문제 담당 차관은 이날 도하에서 알사니 총리와 면담한 이후 “오늘 회담은 양해각서 조항의 후속 이행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양측 간 실무 회담 재개를 위한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종 합의를 위한 실무 그룹은 이미 구성됐다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당초 지난달 30일 스위스에서 후속 회담을 열 것으로 예상됐으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나흘간의 충돌로 일정과 장소가 변경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회담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해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향후 며칠간 미국과 어떤 수준의 협상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회담 성사 여부를 둘러싼 관측도 엇갈렸다.
애나 제이컵스 아랍걸프국가연구소 연구원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과정이 매우 초기 단계이며 비공개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점은 충돌 이후에도 양측이 계속 협상에 나서고 있단 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백악관까지 나서 쿠팡을 비호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제재와 여권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여당이 움츠러들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쿠팡이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쿠팡의 입장에 서서 한국 정부를 겨냥해 공세를 편 것이다.
이러한 공세는 쿠팡의 핵심 사업 모델인 ‘와우 멤버십 무료배달 서비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나왔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와우 멤버십 무료배달 서비스’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확보한 약 1400만명의 와우 멤버십 가입자를 기반으로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해 시장지배력을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 시장으로 확장했는지 여부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의 매출액을 약 5조2600억원으로 산정해 최대 2014억원(매출액의 4%)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서비스의 품질이나 수수료 경쟁이 아니라 기존 회원을 활용해 경쟁사 이용자를 흡수했다고 본다. 반면 쿠팡은 무료배달이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고 경쟁사도 유사한 구독 서비스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을 차별해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미국의 이번 입장이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온플법 입법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온플법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법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한 독점 규제를 명시한 법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뿐 아니라 구글, 메타, 아마존, 쿠팡 등 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플랫폼 규제 입법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미국의 통상 우려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마무리되고, 국회 정무위원장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확정되면서 올해 하반기 온플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이 쿠팡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잇달아 문제 삼으면서 입법 과정에서도 통상 마찰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온플법이 제정되면 미국 플랫폼 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미국 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미국의 기조를 고려하면 경쟁 정책 이슈가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 입법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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