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울산시가 김두겸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상욱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합법적인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램 관련 사업은 진행 중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트램 사업의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 트램은 태화강역~신복 교차로 10.85㎞를 잇는 노면전차로, 총사업비만 3814억원이 책정돼 있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민선 8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축·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김상욱 시장은 그러나 트램 건설 기간 중 빚어질 교통 체증 문제와 만성 운영 적자,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취임 이후부터 트램 공사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시는 또 트램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 조례 제정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에서 지난 7월 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공론화를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트램 사업은 현재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선 8기 시절인 지난 3월 현대로템과 수소전기트램 제작을 위한 6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과도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맺었다. 울산시의 행정절차도 이 계약에 맞춰 굴러가고 있다. 지난 6월29일 트램 사업 중단 방안을 찾기 위해 트램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한 차례 중단했지만 33일 만인 8월1일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울산시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2월 본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착공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전제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BRT 도입은 김 시장이 트램의 대안으로 제시한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에 BRT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섭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역을 통해 BRT가 트램을 대체할 것인지, 공존할 것인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트램의 주요 노선과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광역철도를 BRT로 연계하면 전체적인 교통 서비스와 교통망도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용기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겸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청문회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숙고해 볼 필요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는 관례적으로 사임을 했던 이유가 이후에 의정 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의하는 관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용혜인 후보자 입장도 백번 이해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뿌리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원외 정당이 됐을 때는 국고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고, 그러면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사실상 소멸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머리가 아픈 심정일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를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용 의원이) 성평등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한 후보”라며 “기본적으로 진보 어젠다로 굉장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용혜인 의원”이라며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비판들이 따르고 있지만, 평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인생을 건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때는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아 왔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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