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없다”더니 IPO 준비…방시혁 ‘2631억 부당이득’ 검찰로 > 갤러리

“상장 없다”더니 IPO 준비…방시혁 ‘2631억 부당이득’ 검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4 02:18

본문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뒤 수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권모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등 하이브와 사모펀드 관계자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 등은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 상장을 앞두고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26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2019년 4월쯤 상장을 검토하라고 사내 전담팀에 지시했음에도 하이브가 같은 해 8월쯤부터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 매도를 종용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하이브는 10~11월에는 상장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출자자를 모집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 SPC는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했고 다음 해 10월 하이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방 의장 등은 2021년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631억원 상당의 차익을 봤다.
경찰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증권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의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방 의장 등의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이 사건 내사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건 판단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상장 정보를 독점한 기업 경영진이 주주·사모펀드 투자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주식을 사들인 행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사기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검찰 지휘를 받아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년 안에 학대 신고가 두 번 접수되면 지방정부와 경찰이 아동을 학대행위자에게서 떼어놓는 방안부터 먼저 검토한다. 또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을 확인해 과거 신고가 있거나 안전이 우려되면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가정을 점검한다.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가 면제된 11세 장애아동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학대 신고 이후 대응 절차를 바꾼다. 그동안 경찰이 현장에서 1차 조치를 한 뒤 사건을 지방정부에 넘겼지만, 전달 내용이 간략해 지방정부가 아동의 위험 정도와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계 내용이 간략해 아이가 어느 정도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경찰이 접수한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곧바로 공유한다. 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함께 출동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 추가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1년 안에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방정부의 일시보호조치나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도 고친다. 다만 신고가 두 번 접수됐다고 아동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분리 여부를 전담공무원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다. 개정 지침은 이달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3명을 늘려 863명으로 확충하고, 월 5만원이던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올린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절차도 바꾼다. 현재 교육청은 면제·유예 신청을 심사할 때 아동의 과거 학대 신고 이력을 확인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학대 이력을 반드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보시스템이 연결되기 전에는 공문으로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이미 취학의무가 면제·유예된 아동은 교육청이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고, 고위험 아동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장애아동을 맡길 보호시설도 늘린다. 현재 학대받은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쉼터는 전국 12곳뿐이다. 정부는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운데 18곳을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쉼터로 개보수한다. 관할 시군구에 빈자리가 없으면 시·도 공무원이 다른 지역의 보호시설을 연결하도록 책임도 명확히 한다.
학대 판단 뒤 사례관리 대상이 된 가정이 관리를 거부할 때 적용하는 합동방문 기준도 낮춘다. 현재는 과거 신고·수사 이력이 있고 아동이 저연령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방문 외에는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방문한다. 다만 해당 가정이 사례관리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사례관리 거부에 대한 현행 법적 제재는 과태료뿐이라는 한계가 남아있다.
이번 대책의 계기가 된 천안 사건 피해아동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3월에는 취학의무를 면제받았다. 사망 직전인 지난달 2일과 3일에도 잇달아 학대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동은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지난달 6일 숨졌다.
정부는 분리보호 판단 미흡과 장애아동 보호시설 부족,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을 사건에서 드러난 한계로 꼽았다. 현 차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4일부터 7월24일까지 3만855명을 조사해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4명을 학대 의심으로 신고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19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95명은 해외 출국 등 소재가 확인됐고 보호자 2명이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4명은 아직 소재를 찾지 못했다.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전글상조내구제, 가전내구제 ㅋr톡 : ddb478 상조내구제, 가전내구제 ㅋr톡 : ddb478 26.09.04
다음글폰테크 당일 롯데마트, 제철 먹거리 등 ‘통큰데이’ 행사 26.0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