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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서의동 칼럼]‘조선’이라고 부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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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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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비핵화’ 정책이 불변이라고 했고, 한·미·일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키로 한 점을 들어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 행정부 간 대북 태도 불일치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의 변덕에 크게 당한 바 있는 북한으로선 당연한 경계심의 표출일 것이다.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성향 탓에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북미 대화 성사시 한국 소외 명백한국, 자체 평화플랜 추진 바람직국가성 인정, 적대성 완화 실천을‘조선’ 호명은 상호주의 실천 의미
이런 변수들을 제거하고 본다면, 북·미 대화는 그 자체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에 버금가는 핵 지위를 가진 전략국가 대열에 올라선다.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동결 및 단계적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조치를 맞바꾸는 거래도 예상해볼 수 있다. 북·미관계 개선에 편승한 일본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서는 그림도 있다. 트럼프·김정은의 세 번째 만남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동아시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변용하는 ‘현상변경 게임’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현상변경 게임에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의 참가가 봉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 극도의 대남 적개심을 표출하며 동족 관계까지 단절한 북한이 한국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다자 종전 논의가 설혹 북·미 대화 이후에 추진되더라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도 아닌 한국을 끼워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한국이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소맷자락을 붙잡는 것은 한국의 자주성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가 “북한에 한국 사정을 잘 말해주는” 대가로 한국에 이란전쟁 지원, 대미투자 대폭 확대 등 비용을 청구할 것이 분명한데 그 비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손에 쥘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 게임에서 소외됨으로써 감수해야 할 불이익보다 북·미 대화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줄어드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의 최대 모순인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는 한국으로선 ‘불감청 고소원’이다. 한국은 북·미 간 움직임을 냉철히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체 플랜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조치를 착실히 추진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서 북·미 대화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미 대화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도 자체적으로 길을 열려는 노력이 바탕이 돼야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실천은 보이지 않고 기념일에 맞춰 ‘다짐’만 내놓는 ‘나토(No Action Talk Only)’ 행태가 최근 두드러지는 것은 유감이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을 정식 국호로 호명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적대성을 완화하는 조치의 실천이다. 북한에 대한 호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마치 해방 직후 신탁통치 찬반 논쟁을 방불케 하지만, 그토록 심각하게 여길 일인지 의문이다. 이혼을 선언한 상대방을 계속 배우자로 호명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한가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김현경 서강대 초빙교수의 지적대로 호칭 변경에 담긴 과도한 의미를 덜어내고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부르니 우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겠다’는 상호주의적 대응(8월11일 ‘한반도 평화공존과 북한 국호 사용’ 토론회)의 태도로 임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릴 수 있다. 대통령이 먼저 적당한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힘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환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 내정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업체 측이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내정자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지난해 2월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최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자신이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김 내정자는 식약처장에게 어떤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임상시험이 어떤 경위로 국회의원이 처리할 민원이 됐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 위원장에게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원 약속’의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는데 검찰은 김승원 의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이라며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국민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내정자를 향해 “불법 청탁 문자가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라고 적었다.
김 내정자 측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지휘 아래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지만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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