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안, 이 대통령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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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19 03:54본문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을 공식화하고, 하향 폭과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212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에 대한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46.7%)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 중에서는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 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 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정부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은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12세’ 언급하며 의견 수렴 제안
이 대통령은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연령 하향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에 대해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한 뒤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기준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 대비 120%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굵은 케이블과 검은 구조물이 얽힌 거대한 원형 장비가 SF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검사대에 놓인 것은 가부좌를 튼 황금빛 불상. 높이 약 120㎝에 너비가 82㎝에 달하는 보물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방사선 조사실의 두꺼운 차폐문이 닫히고 경고음이 울리자 원형 장비가 서서히 돌기 시작했다. 차폐문 밖 모니터에 조사실 내부 풍경과 불상 내부 모습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불두의 나발 사이로 나뭇결이 드러났고, 귀 부근에 박힌 검은 못과 눈·코·입의 형상이 투명하게 겹쳐 보였다.
1622년 광해군 때 왕실 발원으로 조성된 이 불상의 밑바닥 복장공(불상 내부에 경전이나 사리 등 성물을 넣기 위해 만든 공간)에선 각종 복장물이 발견돼 제작 시기와 봉안 내력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 구조나 제작 방식처럼 안을 살펴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연구하기 어려웠다. 기존 CT(컴퓨터단층촬영) 장비로는 이처럼 큰 유물을 촬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불상의 몸통을 통나무로 만들고 얼굴과 정수리 부분을 따로 제작해 붙였으며, 등에는 판재 두 장을 끼워 넣은 구조를 새롭게 확인했다. 머리 부분에 종이나 직물로 추정되는 복장물이 남아 있는 사실도 처음 찾아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가 세계 최대 원통형 CT 장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면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형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도 내부 구조와 손상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형 CT 장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의 검사대는 5m로, 최대 직경 1100㎜·길이 3000㎜ 유물까지 수용할 수 있다. 비슷한 장비를 가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보다 수용 가능 직경이 100㎜ 커서 세계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기존 CT 장비와 가장 큰 차이는 유물 자체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수직형 CT는 유물을 검사대에 고정한 뒤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촬영 크기가 직경 600㎜·높이 1400㎜로 제한됐고, 발굴 직후 수습됐거나 물리적으로 취약한 유물은 조사하기 어려웠다. 반면 새 원통형 CT는 유물을 그대로 둔 채 X선 발생 장치와 검출기가 약 220도 회전하고 수평으로 이동하며 최대 1만장의 영상을 촬영해 3차원 이미지를 만든다. 장비는 450kV 전압과 700W·1500W 출력을 사용하며, 검출기 해상도도 기존 400만 화소에서 1300만 화소로 높아졌다.
박물관은 기존 나노 CT와 600kV CT에 원통형 CT를 더하면서 소형 고대 장신구부터 대형 목조불상, 보존 상태가 불안정한 발굴 수집품까지 아우르는 조사 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통 목가구 등 목재 문화유산의 내부 나이테도 훼손 없이 조사해 연륜연대를 측정하는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독일에서 주문 제작한 장비 가격만 23억원, 차폐 시설을 포함하면 35억원이 들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한국 보존과학 태동 50주년에 맞춰 도입한 이번 장비를 흑백TV에서 컬러TV로 넘어가는 도약에 빗댔다. “1976년에는 이쑤시개 같은 도구로 시작했고, 1980년 X선을 들여오며 비로소 보존과학실다운 장비를 갖췄다. 2004년 공주 수촌리 출토 금동신발을 흙덩어리째 수습해 현미경으로 일일이 걷어내던 때, 서울대병원 CT로 내부 형태와 두께를 확인하며 장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17년 박물관에 처음 CT가 들어왔을 때도 큰 감동이었지만, 이번 원통형 CT는 이쑤시개 같은 도구로 시작한 시절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 보존과학의 수준을 보여주는 K컬처의 한 증표가 될 것이다.”
5년째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탄소중립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데다 최근 정유사 담합 의혹까지 불거져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5일 발표한 ‘반복되는 유가 위기, 유류세 인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브리핑을 보면,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 한시 조치로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20차례 넘게 연장되면서 사실상 상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란 충돌 재점화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을 고려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최근 불거진 정유 4사 담합 의혹을 근거로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담합이 사실이라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정유사의 이익으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국내 정유 4사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이란 전쟁 당시 원유를 충분히 비축하고도 공급가격을 담합해 인상했으며, 일부 업체는 휘발유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담합 관행으로 정책효과가 서민이 아닌 정유사의 폭리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정책 전달 경로가 왜곡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불분명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당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유류세 인하가 탄소중립을 저해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4년 기준 2018년 대비 1.3%에 그쳐 2030년 감축 목표(37.8%)를 크게 밑돈다. 유류세 인하를 폐지하면 연간 온실가스 227만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통화기금(IMF)도 화석연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시키고, 탄소 배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그린피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등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경우 전기차 판매는 최대 30% 증가한다.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연간 1조2000억~1조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24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약 15조원으로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가격 신호를 왜곡하며 고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린피스는 “위기 때마다 유류세 인하를 반복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국제유가 충격을 줄이는 구조적 전환과 취약계층 직접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212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에 대한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46.7%)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 중에서는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 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 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정부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은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12세’ 언급하며 의견 수렴 제안
이 대통령은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연령 하향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에 대해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한 뒤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기준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 대비 120%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굵은 케이블과 검은 구조물이 얽힌 거대한 원형 장비가 SF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검사대에 놓인 것은 가부좌를 튼 황금빛 불상. 높이 약 120㎝에 너비가 82㎝에 달하는 보물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방사선 조사실의 두꺼운 차폐문이 닫히고 경고음이 울리자 원형 장비가 서서히 돌기 시작했다. 차폐문 밖 모니터에 조사실 내부 풍경과 불상 내부 모습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불두의 나발 사이로 나뭇결이 드러났고, 귀 부근에 박힌 검은 못과 눈·코·입의 형상이 투명하게 겹쳐 보였다.
1622년 광해군 때 왕실 발원으로 조성된 이 불상의 밑바닥 복장공(불상 내부에 경전이나 사리 등 성물을 넣기 위해 만든 공간)에선 각종 복장물이 발견돼 제작 시기와 봉안 내력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 구조나 제작 방식처럼 안을 살펴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연구하기 어려웠다. 기존 CT(컴퓨터단층촬영) 장비로는 이처럼 큰 유물을 촬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불상의 몸통을 통나무로 만들고 얼굴과 정수리 부분을 따로 제작해 붙였으며, 등에는 판재 두 장을 끼워 넣은 구조를 새롭게 확인했다. 머리 부분에 종이나 직물로 추정되는 복장물이 남아 있는 사실도 처음 찾아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가 세계 최대 원통형 CT 장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면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형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도 내부 구조와 손상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형 CT 장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의 검사대는 5m로, 최대 직경 1100㎜·길이 3000㎜ 유물까지 수용할 수 있다. 비슷한 장비를 가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보다 수용 가능 직경이 100㎜ 커서 세계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기존 CT 장비와 가장 큰 차이는 유물 자체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수직형 CT는 유물을 검사대에 고정한 뒤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촬영 크기가 직경 600㎜·높이 1400㎜로 제한됐고, 발굴 직후 수습됐거나 물리적으로 취약한 유물은 조사하기 어려웠다. 반면 새 원통형 CT는 유물을 그대로 둔 채 X선 발생 장치와 검출기가 약 220도 회전하고 수평으로 이동하며 최대 1만장의 영상을 촬영해 3차원 이미지를 만든다. 장비는 450kV 전압과 700W·1500W 출력을 사용하며, 검출기 해상도도 기존 400만 화소에서 1300만 화소로 높아졌다.
박물관은 기존 나노 CT와 600kV CT에 원통형 CT를 더하면서 소형 고대 장신구부터 대형 목조불상, 보존 상태가 불안정한 발굴 수집품까지 아우르는 조사 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통 목가구 등 목재 문화유산의 내부 나이테도 훼손 없이 조사해 연륜연대를 측정하는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독일에서 주문 제작한 장비 가격만 23억원, 차폐 시설을 포함하면 35억원이 들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한국 보존과학 태동 50주년에 맞춰 도입한 이번 장비를 흑백TV에서 컬러TV로 넘어가는 도약에 빗댔다. “1976년에는 이쑤시개 같은 도구로 시작했고, 1980년 X선을 들여오며 비로소 보존과학실다운 장비를 갖췄다. 2004년 공주 수촌리 출토 금동신발을 흙덩어리째 수습해 현미경으로 일일이 걷어내던 때, 서울대병원 CT로 내부 형태와 두께를 확인하며 장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17년 박물관에 처음 CT가 들어왔을 때도 큰 감동이었지만, 이번 원통형 CT는 이쑤시개 같은 도구로 시작한 시절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 보존과학의 수준을 보여주는 K컬처의 한 증표가 될 것이다.”
5년째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탄소중립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데다 최근 정유사 담합 의혹까지 불거져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5일 발표한 ‘반복되는 유가 위기, 유류세 인하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브리핑을 보면,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 한시 조치로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20차례 넘게 연장되면서 사실상 상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란 충돌 재점화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을 고려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최근 불거진 정유 4사 담합 의혹을 근거로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담합이 사실이라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정유사의 이익으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국내 정유 4사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이란 전쟁 당시 원유를 충분히 비축하고도 공급가격을 담합해 인상했으며, 일부 업체는 휘발유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담합 관행으로 정책효과가 서민이 아닌 정유사의 폭리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정책 전달 경로가 왜곡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불분명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당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유류세 인하가 탄소중립을 저해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4년 기준 2018년 대비 1.3%에 그쳐 2030년 감축 목표(37.8%)를 크게 밑돈다. 유류세 인하를 폐지하면 연간 온실가스 227만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통화기금(IMF)도 화석연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시키고, 탄소 배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그린피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등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경우 전기차 판매는 최대 30% 증가한다.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연간 1조2000억~1조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24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약 15조원으로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가격 신호를 왜곡하며 고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린피스는 “위기 때마다 유류세 인하를 반복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국제유가 충격을 줄이는 구조적 전환과 취약계층 직접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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