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옛 남성 왕족 입적’ 법안 제출에…“여성 왕위 배제” 비판 [플랫] > 갤러리

일본, ‘옛 남성 왕족 입적’ 법안 제출에…“여성 왕위 배제” 비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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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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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옛 왕족 출신 남성을 양자로 들여 그 아들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성 왕족의 왕위 계승 문제를 사실상 배제한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일 마이니치·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임시 각의에서 ‘황실전범’ 개정안을 의결해 중의원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옛 왕족 출신 남성의 양자 입적과 여성 왕족이 결혼 이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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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계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추진해 온 구상이다. 현행 왕실전범은 왕족인 아버지에게서(남계) 태어난 아들(남성)에게만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는 왕위 계승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재 왕위 계승권을 가진 젊은 남성 왕족도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히사히토 친왕 한 명뿐이어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 통과 시 왕실은 1947년 왕족 신분을 잃은 옛 11궁가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된다. 단 양자 자격은 1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남계 남성으로 한정된다. 양자가 되는 즉시 왕족 신분을 취득하며 이후 본인의 의사로 왕족 신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왕위 계승권은 양자 본인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양자의 친아들부터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향후 왕족 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30년마다 제도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부칙도 담겼다.
정부는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17일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의원 정수 감축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황실전범 개정은 정파 대립을 넘어 차분한 환경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그런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양자의 자녀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둘러싸고 입법부 논의를 넘어선 정부의 독자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황실전범 개정과 관련한 입법부 총회 이후 정부가 공개한 개정안 요강에는 양자의 자녀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안 마련에 앞서 여야가 10차례 진행한 협의에서도 왕족 수 확보 방안이 주된 의제였을 뿐 왕위 계승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입헌민주당의 다나베 마사요 간사장은 “입법부 총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절차가 매우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여계 왕족의 왕위 계승 논의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남계 남성에 의한 왕위 계승을 고수하는 자민당의 입장이 짙게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사설에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실현하려면 여성에게 왕위 계승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남계 남성 원칙을 고집한 나머지 합의 형성 과정을 경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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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여성의 왕위 계승권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달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여성·여계 일왕 모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0%, 여성 일왕에는 찬성하지만, 여계 일왕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여성 일왕 자체에는 약 73%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올해 부산모빌리티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바퀴 달린 자동차의 영역을 넘어 하늘과 바다를 아우르는 ‘육·해·공’ 종합 모빌리티 쇼로 진화하면서다.
자동차 전시장을 제외하고 관람객들의 시선은 전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은 항공 기체들에 가장 많이 쏠렸다. 그중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엔젤럭스’가 선보인 전기헬기는 인상적이었다. 2인승 미래항공기체(AAV) ‘비차’(사진)는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오직 배터리와 모터로만 움직이는 100% 친환경 전기헬기다. 삼면이 바다고 강과 산이 많은 한국 지형에 맞춰 지상뿐 아니라 수상에서도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부를 특수 설계했다. 특히 비차를 비롯한 부스 내 기체들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전 과정 국내 기술로 제작돼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국산화 가능성을 선명히 보여줬다. 비차는 최대 이륙 중량 650㎏급으로, 순항 속도 시속 70㎞로 하늘을 날 수 있다. 지난달 26일 행사장에서 만난 김광희 엔젤럭스 이사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약 20분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향후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가 도입되면 비행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의 정점은 ‘자율주행’에 있다. 비차는 원래 조종간이 없는 ‘풀 자율주행’ 기체로 개발됐다. GPS와 연동해 목적지 포인트를 지정하면 이륙부터 비행, 착륙까지 전 과정이 오토파일럿으로 자동 수행된다. 다만 국방부 등 군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수동 조작이 가능한 조종간을 추가로 장착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해 헬기 수요가 컸던 소방당국도 이 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스타트업 ‘토프 모빌리티’가 선보인 전기비행기 ‘벨리스 일렉트로’ 역시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 기체는 화석연료 없이 오직 전기에너지만으로 하늘을 난다. 정재훈 토프 모빌리티 성장마케팅팀장은 “현재는 경기 화성 등에서 관광용 비행을 하고 있고, 조종사 훈련 비행 등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프 모빌리티는 최근 국내 최초로 ‘전기비행기 무사고 누적 100회 비행’을 달성하며 고난도 기술력과 안전성을 시장에 이미 입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내연기관과 전기비행기 면장을 동시 취득하는 하이브리드 자격 과정 등 세부적인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이목을 모았다. 나아가 9인승 기체 운항 인프라를 구축해 2028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에 3만원대 비용으로 이동하는 초단거리 여객 노선을 상용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여기에 캔암코리아가 선보인 제트스키 등 해상 레저 모빌리티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부산모빌리티쇼는 모터쇼의 한계를 깨고 인류의 이동 공간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증명하는 거대한 실험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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