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단독]“곧 봐요” 옥중서도 편지 스토킹…검찰 “전화도 금지, 항소심에 혐의 추가” > 갤러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단독]“곧 봐요” 옥중서도 편지 스토킹…검찰 “전화도 금지, 항소심에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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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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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스토킹 범죄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피해자에게 “곧 봐요”라는 편지를 보낸 스토킹범에 대해 검찰이 전화·통신 연락을 금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 ‘옥중편지 스토킹’ 혐의를 추가해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정우석)은 여성 유튜버 A씨를 스토킹한 남성 김모씨(29)에 대해 지난 29일 접근금지 잠정조치 1~3호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3호는 전화, e메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결정이다. 검찰은 김씨가 형집행정지 등으로 돌연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자와 가족 100m 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조치도 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복역 중인 전주교도소에서 A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로 꽃송이 그림에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고 적은 편지를 보냈다. 김씨는 편지봉투와 편지지에 “미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줄 때 하는 것” “연모할 마음 없었다” “그냥 있기에 간 것이다”라고 적었다.
검찰은 경찰이 김씨의 이번 옥중편지 스토킹 범행을 송치하면, 항소심에 반영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가 앞서 저지른 스토킹 범죄와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라고 판단해 추가 기소하지 않고 기존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직접 김씨에 대한 ‘편지 검열’을 지시했다. 경찰도 전주교도소에 ‘김씨가 A씨와 그 가족에게 편지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형집행법에 따라 편지에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지를 검열할 수 있다. 실제 그런 내용이 확인되면 편지 발·수신도 금지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지난 2~3월 A씨의 유튜브 방송 후원 계좌번호에 26회에 걸쳐 돈을 보내며 송금인란에 “잘자요” 등의 문구를 적고, 3월에는 A씨의 SNS 게시글을 보고 동생 가게와 부모 식당에 3회에 걸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출소가 임박하면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3호의2)를 법원에 청구하고, 경찰에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의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고객정보 1만7500여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최초 유출 이후 9개월이 지나 인지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외부 개발업체가 직원 과실로 유출했다며 유출된 정보는 닉네임과 연계정보(CI)로 암호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고객 식별이 불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3일 고객 공지를 통해 “최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고객 중 NFT 플랫폼 이용 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들의 연계정보(CI)와 닉네임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CI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이며 닉네임은 NFT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설정한 별칭이다.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NFT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에 해당 정보를 넘겼다. 이 업체 직원은 그러나 구축 사업이 종료된 이후인 지난해 9월 우리은행 고객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링크를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공유하며 외부로 유출했다.
이를 본 플랫폼 이용자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면서 우리은행도 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우리은행은 “6월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및 (개발업체)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진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다만 동일한 CI가 이미 다른 경로로 유출돼 개인정보와 결합이 가능한 경우엔 악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은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고객을 특정하거나 식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 수신 및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링크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해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해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열풍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논의로 번졌다. 훈육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설정은 공교육 현장의 붕괴, 무너진 교권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토대로 큰 관심을 끌었다. 다만 드라마의 통쾌함이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국 구상을 띄우고 토론회, 교육부의 정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중·고등학생 7명에게 교실의 현실은 어떤지, 참교육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등을 들어봤다.
학생들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진 현실에는 공감하면서도 드라마 설정은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이윤서양(17)은 “문제 학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말을 안 듣거나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정도”라며 “드라마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효진양(18)은 “드라마처럼 극단적인 일은 거의 없으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로 선생님이 어려워하는 모습은 학교에서도 봤다”며 “사람들이 왜 공감하는지, 왜 인기가 있는지는 이해가 된다”고 했다.
학생들은 교사가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학교 안팎의 구조적 문제들을 꼽았다. 학교 폭력은 과거와 달리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따돌림 같은 사례가 늘며 교사가 개입하기 어려워졌고, 학부모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면서 사태를 키우는 일도 꺼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맞물려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이 줄어드는 악순환도 이어진다고 학생들은 말했다.
김양은 “학생들 사이 갈등이 생겨도 학교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선생님들도 단호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 학생보다 학부모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희수군(18)은 “수행평가, 출결 문제로 학부모와 실랑이하는 선생님들도 본 적 있다”며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듯한데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긴 했다”고 말했다. 정모양(18)은 “성적이 중요해지는 고학년이 될수록 선생님이랑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어지기도 한다”며 “선생님께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러나 교권보호국 같은 조직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군은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는 최대한 학교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는 말 그대로 학생을 교육하는 곳인데, 교육 자체를 다른 기관에 맡겨버리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은 “교권보호국처럼 강압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필요 없다고 본다”며 “물리적으로 학생을 제압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대신 교사가 필요할 때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이양은 “선생님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이 분명히 있다”며 “교육청 등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승원군(18)은 “교권이 약해져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 선생님의 권한을 지금보다 키워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년 인권연대 ‘지음’에서 활동하는 성령(15·활동명)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교사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학생 인권 보장은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교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악성 민원 대응과 같은 행정 지원 등은 교육청과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교육청 등이 이런 역할을 회피해 교사 개인에게 부담이 집중됐다. 제도가 마련돼야 <참교육>으로 불거진 교권보호국 여론이 잠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의 모습도 응징이 난무한 드라마와는 달랐다. 이군은 “학교는 학원이 아니니까 성적을 올려주는 일타 강사 같거나, 생활기록부를 잘 써준다고 좋은 선생님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생을 이해하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어른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김지은양(13)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생활 지도 역시 하나의 교육”이라고 말했다. 정양은 “선생님은 학교생활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성적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상적인 학교는 평생 기억할 추억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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