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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사설]‘5·18이 성역이냐’ 망언한 이병태 부위원장, 자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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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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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5·18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엔 “5·18이 성역이 됐다” “(징계는) 북한의 모습”이라고도 했다. 일반인이라 해도 2차 가해로 비판받을 발언을 총리급 공직자가 연일 내놓은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징계 수위의 경중을 놓고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특정 지역·지역민의 피해 역사를 조롱하는 행동까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보호돼선 안 된다.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사회 공동체의 신뢰와 통합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4일 이 부위원장의 ‘5·18 성역’ 발언 등이 논란이 되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사과 대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는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강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 부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다. 하지만 타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순 없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유럽인권재판소도 인종차별, 홀로코스트 부정,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 같은 극단적 행태는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서 배제한다. 5·18의 국가폭력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인종차별이나 홀로코스트 부정과 무엇이 다른가.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위촉 당시 세월호 참사를 “불행한 교통사고”에 빗대는 등 과거 발언이 알려져 반대 여론이 작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행정규제기본법(27조)에 따라 해촉이 불가능한 만큼 자진 사퇴함이 옳다. 표현의 자유가 5·18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정치적 혐오·차별을 허용한다는 잘못된 신호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저 경고가 아니라 확고한 불신임으로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장마철이다. 간단없이 이어지는 장맛비는 둑을 무너뜨리고 들판을 삼키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즈음 어김없이 떠오르는 나무가 왕버들이다.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왕버들은 강물의 범람을 막고, 촘촘하게 뻗는 뿌리로는 강둑의 흙을 지켜낸다.
왕버들의 나뭇가지는 수양버들처럼 늘어지지 않고, 높고 넓게 펼치며 물가에 큰 그늘을 이루어서 개울가 정자나무로 맞춤하다. 습한 물가에서 자라다 보니 줄기 안쪽이 썩어 구멍이 생기기 쉬운데, 그 구멍으로 날벌레와 설치류가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구멍 안에 쌓인 벌레와 설치류의 사체에서 나오는 인(燐) 성분은 푸른 빛을 뿜어내는데, 옛사람들은 이를 도깨비불이라고 하고 왕버들을 ‘도깨비나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전북 김제시 봉남면 종덕리 개울가에는 크고 오래된 왕버들이 있다.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왕버들은 나이 약 300년, 높이 11m, 가슴높이줄기둘레 8.8m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왕버들을 대표하는 큰 나무다.
아스라이 지평선이 열리는 만경벌 한복판에 홀로 우뚝 선 모습은 실제보다 훨씬 더 웅장해 보인다. 게다가 땅을 기듯 뻗던 굵은 줄기가 허리를 비틀어 하늘로 치솟는 형상은 세월이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이라 할 만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관장하는 수호신으로 받들었다. 나뭇가지 하나라도 함부로 자르면 동티가 난다고 믿었고, 해마다 삼월삼짇날과 칠월칠석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올렸다. 언제부턴가 당산제는 끊겼지만, 궂은일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은 당산제를 지내지 않은 탓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김제 종덕리 왕버들은 단지 오래된 나무가 아니다. 물과 흙, 농사와 인간이 서로 기대어 살아온 이 땅의 역사 그 자체다. 장마가 점점 더 변덕스러울 뿐 아니라, 거칠어지는 이즈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나무 한 그루의 겉모습만이 아니다. 나무의 뿌리가 붙들어온 물길과 둑, 들녘과 공동체까지 함께 돌아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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