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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버티고, 평양은 배웠다[미·이란 전쟁이 드러낸 3개의 균열]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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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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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핵보유국’ 북한이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했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많지 않다. 북한에 이번 전쟁은 먼 타국의 분쟁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벌어질지 모를 충돌에 대비한 실전 교범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2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은 미·이란 전쟁으로 크게 두 개의 ‘전훈’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핵을 쥐어야 산다”는 확신과 “미국은 언제든 바뀐다”는 불신이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새 헌법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춘다”는 내용의 제61조를 신설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일으킨 ‘12일 전쟁’에서 대패한 이란이 이후 사실상 전시 체제로 향후 충돌에 대비해온 것과 비슷하다. 항시적 전시 체제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안으로는 내부 통제와 결속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함부로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핵무력 지휘권과 사용 권한을 별도 기구에 위임하는 내용의 제89조 신설도 의미심장하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유고 시에도 핵 반격이 가능하다는 선언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는 대외 경고에 방점을 찍은 행보로 보인다. 핵 위임 절차는 이미 북한이 2022년 제정한 핵무력정책법에 대부분 반영돼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등 지도부 상당수가 제거되는 모습을 지켜본 북한이 “김 위원장 유고 시에도 핵은 작동한다”는 경고를 개헌을 통해 미국 등을 향해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면초가에 몰리더라도 대응한다는 인식, 이란처럼 상대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미국에 심어주려는 의도”라며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미·이란 전쟁의 전훈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란이 가진 비장의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이 북한에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지고 데이터센터·인공지능(AI)·로봇산업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이 멈춰 설 수 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 차질과는 또 다른 형태와 규모의 충격이다. 북한이 기뢰를 매설하거나 해상 위협을 가하는 등 엄포만으로도 한국의 물동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북한은 5000t급 구축함 최현호를 서해에 배치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일본이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강력하게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최근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란 전쟁 이후 북핵 협상의 문턱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 미·이란 전쟁에서 증명된 ‘핵 억제의 역설’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에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불신은 여느 때보다 높다. 핵 협상 도중 공습을 벌이고, 이란의 문명 종말까지 거론하다가 협상으로 돌아서는 미국의 대이란 전략을 보면서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에 최대한 신중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 등으로부터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목표인 데다, 미·이란 MOU 협상 과정을 보며 불신을 재확인할 가능성도 크다”며 “북미 관계가 재개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북미 대화 재개의 실마리도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외교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만성 경제난에 시달리는 김 위원장의 상황이 11월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MOU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이란 전쟁을 보고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활용하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시작될 여건은 더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미 협상을 한국이 주도하기는커녕, 관여할 여지조차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중층적 위기 구조에서 ‘비핵화 프레임’에 갇힌 단선적 접근으로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달 26일 보고서에서 “두 차례 전쟁을 함께 치른 동맹국 이스라엘의 국익까지 여지없이 침해하는 MOU를 체결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라며 “우리가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각 국가 차원의 대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국력을 쏟고 있다. 대화와 파행 위기를 오가며 위태롭게 이어져온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도 잠시 멈췄다. 이란 동결자산 해제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논란, 레바논 남부의 전쟁 등 MOU 협상이 시작된 후에도 일절 해소되지 못한 쟁점이 산적한 가운데, 양국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은 3일(현지시간) 시작됐다. 공식 장례식은 4일부터지만, 이란은 이날 하메네이의 관을 수도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모살라(대사원)으로 옮기고 조문객의 참배를 시작했다.
이란은 하메네이의 시신이 담긴 관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란 내 초강경파를 대표하는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도 전쟁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바히디 사령관은 미·이란 전쟁을 지휘하고 미국과의 MOU 협상 역시 막후에서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란은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이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치적·종교적 행사로 만들기 위해 공을 쏟아왔다. 이란은 7월4일부터 9일까지 이란·이라크 두 나라의 총 다섯 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장례 행사를 거행한다. 세부 내용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전문가회의, 그리고 하메네이의 후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현 이란 최고지도자의 협의를 거쳐 승인됐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순교는 우리 국민과 이슬람 공동체, 그리고 전 세계 자유인들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새겼다”며 “모든 국민이 열정과 품위를 갖고 역사적 규모로 함께해 국가적 단결과 이슬람 체제의 고귀한 이상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즈타바가 장례식에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는 압둘 마지드 하킴 엘라히 주인도 이란 특사가 “지난주 이란을 방문했을 때, 모즈타바를 만났던 지인들로부터 모즈타바가 하메네이 장례식에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장례식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군사 충돌을 경계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IRGC는 이날 “어떤 새로운 공격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지휘 아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은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미국에 바치는 헌사’라는 제목의 대대적인 행사를 연다.
링컨기념관과 워싱턴기념탑을 잇는 잔디 광장인 내셔널몰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공군 편대비행과 에어쇼, 대규모 군악·의장대 공연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아주 긴 연설” 이후에는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주최 측은 85만발의 폭죽을 약 40분간 쏘아 올려 기네스 세계기록(81만발) 경신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번 행사를 ‘트럼프 집회’라 명명하고 “여러분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연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추락의 주요 원인이 된 미·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연설의 상당 부분이 할애될 전망이다. 독립기념일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과 중동 휴전 국면을 외교·안보 성과로 연결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기 고양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양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은 지난해 교제하던 서울지역 구의원 B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발견한 뒤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 4월 A의원을 협박과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일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넘겼다.
A의원은 B씨가 상담 과정에서 구민을 비하한다고 판단해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정치 활동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에게 보여준 사진에도 B씨의 전 연인이 아닌 쇄골 부분만 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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