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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포토뉴스]파라타항공, ‘인천~삿포로’ 노선 신규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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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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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윤철민 파라타항공 대표(오른쪽에서 여섯번째)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구 앞에서 열린 ‘인천~삿포로 신규 취항식’에서 삿포로 취항을 알리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파라타항공의 인천~삿포로 노선은 매일 1회 운항한다.
혼인 세액공제 등 복지정책은 물론 국내 생산촉진세제 등 산업정책에서도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 방식이 바뀌면 청년·저소득층으로선 혜택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중심의 지원 방식을 보조금 등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6일 검토하고 있다.
개편이 검토되는 정책은 이를테면, 혼인 세액공제과 자녀세액공제로 지원되는 공제액을 그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다. 현재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지난해 확대된 자녀세액공제도 자녀 1명은 연 25만원, 2명은 연 55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둘다 세금을 낸 사람에 한해 낸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이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세액공제 형식은 정작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0대의 49.1%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실효세율도 2.2%에 불과했다. 혼인과 출산의 주요 정책 대상인 20대 상당수는 애초에 납부할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조세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거나 정책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사업은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조세 연간 감면액이 80조원 가량 된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깎아주다 보니 잘 못 느낀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직접 지원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생산세액공제도 비슷한 한계를 안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익을 내지 못한 법인은 전체의 44.5%였다. 통상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법인세 자체가 없어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내에서 생산이 꼭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줘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기업에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출 일부를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명예교수는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상위 계층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면세점 이하에 있는 약 30%는 깎을 세금 자체가 없다”며 “근로자나 저소득층, 청년층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백 시립대 세무학 교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세액공제든 보조금이든 큰 차이가 없겠지만 스타트업처럼 세금을 낼 이익이 없는 기업은 세액공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생산 실적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초기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부담과 정책의 반발을 고려해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 명예교수는 “세액공제를 보조금으로 한번에 바꾸면 제도를 설계하기에 따라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재정지출은 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만큼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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