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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20 07:06본문
[주간경향]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친척들 추궁·동생 보호 때문에 자백”사건은 2000년 3월 7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당시 52세)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딸인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존속살해와 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발표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서부지법 집단 불법행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경찰은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부지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한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도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보호 등 질서유지는 물론, 향후 불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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