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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시론]선택 안 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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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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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우리는 자유를 흔히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한다. 말할 자유, 선택할 자유, 어디에서 살지 정할 자유가 그렇다. 그러나 자유가 정말 선택의 문제라면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때 비로소 자유로운가. 서울로 갈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다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가. 대학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도 부모의 소득과 사는 지역에 따라 선택지가 처음부터 다르다면 그 자유는 얼마나 동등한가. 자유는 단지 몇개의 문이 열려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문을 지나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말의 뜻은 사전에만 있지 않다. 한 말의 가치는 다른 말들과의 차이와 관계 속에서 생긴다. 우리가 어떤 말을 무엇과 자주 묶고 무엇의 반대편에 세우느냐가 그 말의 의미를 만든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자유’는 분단과 냉전을 거치며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되었고, 시장과 사유재산,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강하게 결합했다.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할 자유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 자유의 거의 전부가 되었다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평등과 복지, 사회적인 것은 자유의 반대편으로 밀려났다. ‘자유냐 평등이냐’ ‘자유냐 복지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왜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지는 잘 묻지 않게 됐다. 말의 관계가 생각의 길까지 좁힌 셈이다.
같은 냉전을 겪은 독일의 기본법은 독일을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로 규정했고, 전후 경제질서에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이름이 자리 잡았다. 자유와 ‘사회적인 것’을 반드시 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교육은 부모의 재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를, 건강보험은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을 자유를 넓힌다. 돌봄과 사회보장 역시 원치 않는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좋은 삶을 정해 개인에게 강요한다면 그것 역시 자유의 침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시민 대신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느냐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자유의 크기는 법에 적힌 권리의 수만으로 재기 어렵다. 권리가 있어도 비용과 지역, 출신 때문에 실행할 수 없다면 자유는 형식에 머문다. 반대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피할 수 있을 때 자유의 실제 영역은 넓어진다.
지역균형발전도 같은 문제다. 우리는 서울로 갈 자유는 쉽게 말하면서 서울에 가지 않을 자유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와 대학, 의료와 문화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 지역 청년의 서울행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이지만 삶에서는 강요에 가까울 수 있다. 균형발전은 지역을 돕는 정책이기 전에 서울을 선택하지 않아도 삶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자유의 정책이어야 한다.
저출생과 주거불안도 마찬가지다. 결혼하지 않을 자유와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거와 일자리, 돌봄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모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부른다면, 자유라는 말 뒤에 사회의 책임을 숨기는 셈이다. 선택지가 하나뿐인데도 “네가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치하는 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를 지원했는가만 묻지 말고 그 정책이 원하지 않는 선택의 강요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물어야 한다. 지역정책은 몇명을 정착시켰는가보다 몇명이 서울행을 강요받지 않게 됐는지를, 복지는 얼마를 지급했는가보다 가난 때문에 치료와 교육, 돌봄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청년정책도 결혼과 출산을 권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주거와 고용, 돌봄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와 언론 역시 ‘자유냐 복지냐’를 묻기 전에 어떤 복지가 누구의 어떤 자유를 넓히고 줄이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자유의 정책은 더 많은 선택을 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고,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부모의 재산 때문에 꿈을 접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넓혀야 할 것은 자유라는 구호가 아니라 자유가 허용하는 삶의 폭이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인 동시에,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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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씨 별세, 상엽 충남도 언론홍보담당관실 주무관 부친상=8월31일 대전보훈병원. 발인 2일 (042)939-0575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에서는 최대 3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말·공휴일(총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할인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요금 할인은 지난 4월 시행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조치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기차들이 더 많이 충전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번 할인 시간대와 같은 때에 공공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했다.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한 결과 소비자 충전요금은 최대 15% 낮아졌고, 할인 시간대 충전 건수는 이전보다 하루 평균 9.2% 증가했다.
소비자가 내는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과 기본요금, 충전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가 할인하는 항목은 한국전력공사에 내는 전력량 요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충전요금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번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진다. 주택이나 회사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기는 전력량 요금의 50%를 감면받아 충전요금이 ㎾h당 40.1~48.6원 낮아진다.
기후부와 한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도 할인 대상이다. 한전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충전기는 ㎾h당 40.1~48.6원(약 11~17%) 내려간다. 특히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는 전력량 요금 할인에 자체 혜택을 더해 ㎾h당 85.4~97.2원(약 22~32%)을 할인받을 수 있다.
민간 충전사업자도 할인에 동참한다. 에버온, 플러그링크, 채비, SK일렉링크, GS차지비 등 19개 업체는 요금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폭과 적용 방식은 업체별로 다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에는 민간 업체 다수가 참여해 이용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할인 정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용자 편익과 전력망 안정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계시별 충전요금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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