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청년농부 지원금 10억원 받아 지하벙커 대마 재배 일당···사기 혐의로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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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9 08:06본문
중고화물차매매 정부의 청년농부 지원금을 받아 지하 벙커를 만들고 대마를 재배해 기소된 일당이 사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은 A씨와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을 악용해 영농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농업에 종사할 의사 없이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갖춘 것처럼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 사업을 통해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농지 구입과 스마트팜 설치 명목으로 농협에서 총 9억5000만원을 연 1.5%의 저리로 대출받았다. 또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영농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총 4364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편취한 정부 보조금을 통해 비닐하우스와 지하 벙커를 구축한 뒤 공장형으로 대마를 재배했다. 청년후계농 사업은 실제 영농을 시작하지 않아도 제출된 영농계획서를 기초로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 A씨 등은 선정 뒤에도 정부의 사후 관리가 취약한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범죄뿐만 아니라 연관 범죄까지 끝까지 파헤쳐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가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별도 개인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대만 매체 보도가 나왔다.
중국시보는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쯔위가 JYP와 개인 전속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지난해 11월 설립된 가족 회사 ‘위하이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개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쯔위는 이달 초 대만 남부 가오슝에서 열린 맥주 록 페스티벌에서 솔로 공연을 할 당시 JYP 소속 매니저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트와이스 쯔위’라는 활동명이 아닌 본명 ‘저우쯔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쯔위는 지난해 6월 대만에서 어머니와 함께 워너뮤직의 범중화권 담당 대표를 지낸 음반 기획자 천쩌산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천씨가 향후 쯔위의 개인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쯔위는 2015년 방영된 앰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식스틴’을 통해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같은 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만의 ‘중화민국 국기’를 들었다가 중국에서 대만 독립 지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만인의 반중 정서를 자극한 이 사건은 당시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사진)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열람·날인을 거부해 한때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쳤는데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조서 열람을 못한다”며 “오는 20일 다시 출석해 열람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 감사위원이 조서 열람일을 20일로 제시한 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유 감사위원의 변호인과 면담해 “내일(14일) 오전 일정을 전부 비워놓을 테니 출석해 조서를 열람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유 감사위원은 지난 14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쳤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이 결국 조서 열람에 동의한 이유는 종합특검이 조사 편의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조서 열람을 거부하면 특검 측이 수사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 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을 해 초기 급성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 왔다”며 “휴일(제헌절)인 17일을 (조서 열람일로) 제안했다가 당겨서 14일에 정형외과 치료도 포기하고 (조서) 열람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범위를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은 A씨와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을 악용해 영농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농업에 종사할 의사 없이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갖춘 것처럼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 사업을 통해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농지 구입과 스마트팜 설치 명목으로 농협에서 총 9억5000만원을 연 1.5%의 저리로 대출받았다. 또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영농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총 4364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편취한 정부 보조금을 통해 비닐하우스와 지하 벙커를 구축한 뒤 공장형으로 대마를 재배했다. 청년후계농 사업은 실제 영농을 시작하지 않아도 제출된 영농계획서를 기초로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 A씨 등은 선정 뒤에도 정부의 사후 관리가 취약한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범죄뿐만 아니라 연관 범죄까지 끝까지 파헤쳐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가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별도 개인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대만 매체 보도가 나왔다.
중국시보는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쯔위가 JYP와 개인 전속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지난해 11월 설립된 가족 회사 ‘위하이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개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쯔위는 이달 초 대만 남부 가오슝에서 열린 맥주 록 페스티벌에서 솔로 공연을 할 당시 JYP 소속 매니저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트와이스 쯔위’라는 활동명이 아닌 본명 ‘저우쯔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쯔위는 지난해 6월 대만에서 어머니와 함께 워너뮤직의 범중화권 담당 대표를 지낸 음반 기획자 천쩌산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천씨가 향후 쯔위의 개인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쯔위는 2015년 방영된 앰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식스틴’을 통해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같은 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만의 ‘중화민국 국기’를 들었다가 중국에서 대만 독립 지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만인의 반중 정서를 자극한 이 사건은 당시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사진)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피의자신문 조서의 열람·날인을 거부해 한때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마쳤는데 “머리가 아파서 지금은 조서 열람을 못한다”며 “오는 20일 다시 출석해 열람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 감사위원이 조서 열람일을 20일로 제시한 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여권 주도로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진을종 특검보는 유 감사위원의 변호인과 면담해 “내일(14일) 오전 일정을 전부 비워놓을 테니 출석해 조서를 열람해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유 감사위원은 지난 14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쳤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이 결국 조서 열람에 동의한 이유는 종합특검이 조사 편의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조서 열람을 거부하면 특검 측이 수사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 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질문을 해 초기 급성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 왔다”며 “휴일(제헌절)인 17일을 (조서 열람일로) 제안했다가 당겨서 14일에 정형외과 치료도 포기하고 (조서) 열람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범위를 축소한 감사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 2건을 기각·각하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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