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늘의 인사-외교부 외 > 갤러리

폰테크 오늘의 인사-외교부 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7 16:42

본문

폰테크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코트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장 김종주
■외교부 ◇공관장 △주세르비아대사 정홍근 △주세네갈대사 김재휘 ◇심의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박성일 △동북·중앙아시아국 심의관 나용욱 △북미국 심의관 유승민 △유럽국 심의관 이윤석 △국제법률국 심의관 김영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이지윤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김하균 ◇과장급 전보 △정보공개제도과장 이유나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 최혜선 △지역금융지원과장 하상우 △균형발전제도과장 김민정 △재난영향분석과장 김용두 △재난안전산업과장 박경훈 △민방위과장 박남기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장 오영곤
■해양수산부 ◇국장급 신규 임용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김동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강원지청장 권구형
■법제처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고새로미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박해영 △서울지방국세청장 안덕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지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오상훈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심욱기 △광주지방국세청장 양철호 △대구지방국세청장 박정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승민 △국세청 기획조정관 유재준 △〃 징세법무국장 강종훈 △〃 법인납세국장 한창목 △〃 자산과세국장 공석룡 △국세청 최영준
■산림청 ◇과장급 전보 △산림재난피해 임업현장지원단장 남궁보선
■소방청 ◇소방감 승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진형민 ◇소방감 전보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박근오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국장 직위 승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박재호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피정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신정호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하명화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종배 ◇과장급 전보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 피계림 △가맹거래정책과장 김동명 ◇과장급 승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최미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승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 신민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본부장 승진 △지재권분쟁대응본부장 박경진 ◇실장급 승진 △기술디자인조사실장 이은선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나연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장 이훈범 ◇팀장급 전보 △인사재무팀장 홍석원
■국가철도공단 △감사 신상훈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양지용
■우리금융지주 ◇부장 대우 승진 △경영지원부 유수한 △IR부 이영규
■우리은행 ◇부행장 승진 △준법감시인 조윤희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첫 계약 사례가 나왔다. 계약을 체결한 4명은 모두 가족과 사실상 단절됐거나 무연고인 치매 노인으로, 보호자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데 서비스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2일부터 시행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7일 이같이 공개했다. 지난 3일 기준 서비스 이용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은 118건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문의 건수는 5월 473건에서 6월 714건으로 51.0%,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75건으로 120.6% 각각 증가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다. 본인이나 후견인의 뜻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연금공단은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쓰일 수 있게 재정계획을 세워 지원한다.
첫 계약 사례는 모두 가족과 연고가 끊어졌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노인이었다. 독거 치매환자인 김모씨는 의사 표현은 가능했지만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는 어려웠다. 공공후견인은 인지기능 저하로 김씨가 주변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를 신청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의뢰를 받은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 자택을 찾아 재산 현황과 월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김씨는 현금성 자산 약 2000만원과 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등 월 120만원가량의 정기 수입이 있었다. 연금공단은 이를 토대로 매달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지급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해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환자 나모씨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있고 가족도 없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치매안심센터는 3년 단위인 공공후견 활동이 종료된 뒤 재산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연금공단에 서비스를 의뢰했다. 연금공단은 공공후견인과의 상담을 거쳐 월 40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액 중 10만원가량은 요양비로 쓰고, 25만원은 저축하도록 재정계획을 세웠다.
계약 후 공단은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수술비처럼 긴급한 지출인 경우 후견인이 공단에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이를 바로 지급한다. 다만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지출내역서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지급되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처리 절차를 거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상담과 계약 절차 등을 보완해 2028년 정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한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7.07
다음글국민의힘 지도부, ‘스벅 가야지’ 배재고 출전 정지에 “과도하고 폭력적…우리 정치 반성해야” 26.07.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