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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쪼개기 후원’ 김성태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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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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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등에서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자신과 쌍방울 임직원 등 지인 12명의 명의를 빌려 약 9800만원을 이재명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선 대선(경선 포함) 후보자 후원회에 연간 1000만원, 도지사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에 관여했다는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일 찾아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오후 6시가 넘어 퇴근시간대가 되자 낮 시간대 수백명 수준이던 시위 참가자가 2000~3000명 규모로 늘었다. 시위대 앞에서 펄럭이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바라보며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계속 외쳤다. 뒤편에 선 경찰들은 말없이 시위대를 바라봤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투·개표소 봉쇄시위 한달을 목전에 둔 현장 풍경이다. 개표소가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것은 변함없지만, 현장 분위기는 한달 새 많이 달라졌다. 시위 초반 참가자들이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부정선거 대신 재선거 구호만 외치자” “성조기를 들지 말자”며 극우 진영과 음모론을 경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위 참가자 연령대도 한달 전 2030이 절반 이상 차지했지만 지금은 60~70%가 중·장년층이다. 참가자가 적은 한낮에는 중·장년층 비중이 더 높다. 시위가 초기 절정에 달했던 지난달 7일 현장에 ‘참정권 침해만 외쳐달라’는 대자보가 붙어있던 자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갔다’는 입간판이 서 있었다.
경찰은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면서도 뚜렷한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장기화한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 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권력투쟁에만 몰두한다. 그 사이 여자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강제수색(강요), 기자·경찰 폭행,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숱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초심’을 잃은 봉쇄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시위 양상과 참가자 구성의 변화는 시위대 내부의 ‘노선 투쟁’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시위 초반 태극기를 들고 “재선거”를 외친 2030들 사이로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이 파고들어 “부정선거”를 외치기 시작했다. 어떤 구호를 외칠 것인가를 두고 양측간 논쟁이 일었다. ‘재선거만 외치는 사람은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색깔론이 점차 우세해지며 시위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다.
극우 성향을 띄기 시작한 시위는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불거지며 여론의 지지를 잃었다. 시위대가 언론사 기자와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에서 물품을 가지고 나오던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무단 검문한 사건은 여론의 공분을 일으켜 시위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는 분기점이 됐다.
시위대가 경기장 내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장기간 가로막으면서 여론은 더 악화했다. 시위대는 지난달 9~10일 경찰과 협의를 거쳐 경기장에 진입하려던 단체 관계자들을 저지했고, 이튿날 열린 이들의 기자회견도 방해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각 체육 단체들은 수억원대의 손해를 입었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펜싱 칼을 빌려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자 지난달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같은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루 뒤 경찰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대거 결집해 반발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시위대에 가세하며 진입은 무산됐다.
경찰의 진입 시도가 시위대의 반발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확인되자 더는 강제 조처 시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시위 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하는 중이다.
현재 봉쇄시위는 지향하는 ‘목표’도, 장기 시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개표는 이미 시위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5일 마무리됐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 등의 임기가 지난 1일 시작해 재선거가 가능한 시점도 아니다. 개표소 봉쇄의 실익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2일 국회 국조특위는 봉쇄시위가 시작된 뒤 27일 만에 처음 개표소 내부로 진입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현장검증 뒤 개표소는 곧장 봉쇄됐다. 개표소 내부에 있는 투표함은 여전히 반출되지 않았다. 당분간 시위대는 투표함 이송 저지와 ‘불법 현장(개표소)’ 보전을 봉쇄 시위의 목표이자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봉쇄 시위 초기인 지난달 6일부터 총 7차례 시위에 참여했다는 A씨(31)는 “시위가 쉽게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를 막는 본질은 그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빼 갈까 봐 그런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도 다 책임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자리에서 내려와 처벌을 받아야 끝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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