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지난 5월27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어 지난 1일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첫 불출석 때에는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고, 최근 불출석 때는 ‘국선 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밝힌 사유는 전반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다음 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했다. 또 A씨가 재차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달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1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심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 형사소송법의 한도 내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웨어러블 로봇(착용형 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기아가 개발한 상향 작업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가 농업 현장에 도입돼 청년 농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웨어러블 로봇이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고 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충북 음성에서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 최혜랑씨가 엑스블 숄더를 사용하는 일상을 6일 현대차그룹 블로그 사이트에 공개했다. 최씨는 농협창업농지원센터가 과수 재배 청년 농업인의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한 웨어러블 로봇의 첫 수령자 중 한 명이다.
최씨는 엑스블 숄더를 도입한 후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복숭아 농사는 꽃따기, 열매솎기, 봉지 씌우기, 수확 등 연중 대부분의 작업이 어깨 높이 위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상향 작업 중심의 농업이다. 과거에는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일하느라 저녁이면 어깨와 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로봇을 착용한 뒤로는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최씨는 “맨몸으로 일할 때와 비교하면 체감되는 노동 강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조끼 크기가 다양해 체구가 작은 여성도 몸에 맞게 착용할 수 있고, 쉽고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로봇은 사용자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최대 2.9㎏f(킬로그램포스)의 보조력을 제공한다. 작업자가 느끼는 팔의 무게를 최대 60%까지 줄여주는 효과다. 최씨는 “마치 뒤에서 누군가 팔을 가볍게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과거에는 한 시간만 일해도 팔이 저려왔지만, 지금은 서너 시간 연속으로 작업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팔을 올렸을 때만 힘을 가해준다”며 “작업할 때는 항상 착용하고 있는데 가끔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엑스블 숄더는 현장 작업자의 팔과 어깨를 받쳐주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인체공학적 로봇이다. 현대차그룹이 산업용으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농업 환경에 맞게 적용했다. 별도의 배터리나 모터 없이 가스 스프링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순수 기계식 메커니즘을 채택해 무게를 1.9㎏까지 줄였다. 덕분에 무더운 여름철 야외 작업이나 장시간 농작업을 할 때도 착용 부담이 없다. 실제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연구에서도 엑스블 숄더의 효과가 확인됐다. 위를 올려다보는 작업이 많은 복숭아, 포도, 사과 등 5가지 작목 재배 환경에서 엑스블 숄더를 사용하면 어깨 근육 사용량이 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블 숄더 개발을 주도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김규정 파트장은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착용과 움직임이 불편하면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어깨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용자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동작 구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로보틱스랩 박세헌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컨설팅을 지원한다”며 “제조업뿐 아니라 농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엑스블 숄더를 비롯한 웨어러블 로봇의 적용 범위를 농업 분야로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과수 농가뿐만 아니라 시설 원예, 비닐하우스 등 상향 작업이 많은 다양한 농업 현장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제조업 현장을 넘어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은폐·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도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혹은 존치 여부로 단순화된 논의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감지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이 사실상 독점하는 수사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스크린(감독)될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존치해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봤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다시 수사해서 올려’(라고 하는) 식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시도 및 경찰인 가족의 증거 은폐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안팎에서도 장윤기 사건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조계 경력이 있는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보름 상간에 극히 일부 사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통화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당론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장윤기 사건이 대표 사례”라며 “경찰이 여러 한계가 있는데, 대책이 없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이런 일들은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C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 아니겠나”라며 “전당대회에서도 장윤기 사건은 논쟁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가 더해질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면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지난 3일 김대중정치학교 특강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통) 형사 사건이 90% 이상이고 (검찰에 대한)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이나 송영길 돈봉투 사건 같은 정치적인 특수부 사건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일반화시켜서 전체 형사 사건까지 (보완수사를 못하게) 난리 쳤을 때 경찰의 무능과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보완수사권의 긍정적 결과이지만 보완수사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별개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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