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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사설] OECD도 권고한 ‘보유세 강화’, 부작용 없게 정밀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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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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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2026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보유세는 무겁게, 거래세는 가볍게’ 가져가는 방식이 자산 불평등을 줄이고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글로벌 트렌드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OECD의 권고는 유용한 참고가 될 만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그러면서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부작용 등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서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의 경우 주택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가구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 그리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다. 정부는 특히 보유세 강화가 기존 주택을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사례를 들어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제기한다. 특히 양도세나 취득세 등 거래세가 비싸면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매물 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에도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고정 수입이 없는 1주택 실거주 고령층이나 은퇴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이연 제도’ 같은 안전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전월세 가격에 얹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폐단에 대비해 임대차 제도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과거의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선량한 1주택자는 보호하는 정밀한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베네수엘라에서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료들이 구호팀과 구호물품의 반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를 이어오며 시스템이 무너진 베네수엘라 정부가 재난 대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권이 지진 발생 후 구조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관료들이 구호단체 등에 까다로운 절차를 제시하고 뇌물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 국제구조대(ISAR)가 조직한 긴급 의료팀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구조대원들도 지난달 27일 엑스에 “다른 많은 팀과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됐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 듯해 귀국하기로 했다”고 썼다. 칠레 구조단체 토포스 칠레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자신들을 간첩으로 의심해 서류를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작업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일부 베네수엘라 군인과 경찰이 약탈, 구호품 반입 차단, 기부금 횡령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경찰관 4명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은 라과이라 지역에서 피해 복구 작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엘나시오날에 따르면 수많은 이재민이 길가에 텐트나 임시 거처 등을 설치하고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에 대한 베네수엘라 당국의 대응이 수십년간 언론 통제, 억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온 부패한 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짚었다. 호세 모랄레스 아릴라 멕시코 몬테레이공과대 연구교수는 “국가는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며, 정부는 과거 재난 대응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바 있다”고 비판했다. 지진 현장을 취재해온 베네수엘라 언론인 클라벨 랑헬은 “군경은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데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려는 노력은 그만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정부의 부실 대응에 국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최근 피해 현장을 찾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분노한 주민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이날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전날보다 352명 늘어난 2295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1만1267명으로 집계됐다. 유엔은 현재 약 5만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일주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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