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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인과 2인1조로 택배 배송하다 사망…법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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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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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2인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31일 택배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택배 영업점과 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는 B씨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부터 두 사람이 2인1조로 일하기로 돼 있었다. 업체가 게시한 채용공고에도 차량 한 대로 2인1조 동반 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B씨는 계약 전 업체에 지인과 함께 근무할 것이라고 알렸고 업체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택배기사 사전교육도 함께 받았다. 실제 배송 과정에서 A씨는 배송지에서 화물을 내리는 등 업무를 맡았다.
A씨의 부모는 A씨의 사망 이후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었다. 계약서에 A씨의 이름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두 사람이 함께 일하기로 했고, 업체도 이를 알고 있었던 만큼 A씨 역시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A씨와 함께 2인1조로 택배업무를 할 것이 예정돼 있었고 업체도 그러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A씨를 B씨와 대등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운송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A씨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규정은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미 상무 “반드시 공장 지어야” 언론 인터뷰서 노골적 언급메모리 공급난 심화 영향…중간선거 전 제조업 성과 과시 의도도업계 “관세 부과 땐 미 빅테크도 힘들어”…정부 “미와 긴밀 협의”
미국 정부가 3일 “표적화된” 반도체 관세 도입을 공식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압박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이곳(미국)에 반드시 (공장을) 지어야 한다”며 반도체 생산을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표적화되고 신중한” 반도체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지으면 (공장을 짓는 동안)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공사를 시작할 의향이 없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접근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의 미국 생산거점 투자 규모가 1조2000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임기 말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사회자가 “SK나 삼성 입장에선 경고를 받은 셈인가”라고 묻자 “그들(삼성·SK)은 이곳에 지을 것이고, 지어야 한다. 이곳에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시 관세 미적용’을 내세워 한국 기업들의 신규 미국 투자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7월 마이크론의 뉴욕주 메모리팹 기공식에 참석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을 압박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팹 파운드리(위탁생산) 제조시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및 연구개발(R&D) 거점에 각각 400억달러와 40억달러 이상씩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메모리 공급난 심화로 인해 미국 내 제조 기반이 있는 마이크론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면서 미 정부의 압박도 노골화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부흥 성과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메모리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로선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기술 유출 우려나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투자 수익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미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범위가 반도체만이 아닌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 전자기기나 데이터센터 서버 등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비할 것”이라며 “다만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과되면 미국 빅테크 등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폴리티코는 미 정부가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쿼터(물량) 설정,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생산을 약속한 물량에 비례해 무관세 쿼터 상한을 정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 당시 반도체 품목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정식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지난 26일 오전 8시32분(현지시간) 히말라야산맥에서 내려온 거대한 흙탕물과 토사가 중국·네팔 국경 검문소를 덮쳐 지워버리는 장면은 국경 없는 대형 재난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번 홍수는 원인도, 책임도, 대응도 한 국가 내에서 규명·해결할 수 없다는 현대판 재난의 공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대규모 재난일수록, 국가와 국경을 넘어선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경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재난 대응 체계는 이번 대홍수에서 그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30일 로이터통신은 지난 5월 네팔과 중국의 재난 당국자들이 만나 홍수·산사태 등 히말라야산맥의 빙하 관련 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네팔은 중국에 정보 제공 등 광범위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네팔 측은 중국에 붕괴가 임박한 빙하 정보와 빙하호 수위 등 위험 정보를 요청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했다. 중국이 시짱(티베트) 자치구 지역의 폭우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눈사태나 호수 범람 등 이례적 사건에 대해서는 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취지다. 중국은 히말라야산맥의 모든 위험 요소를 관측·감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제공 가능한 정보는 적시에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의 공방은 국경을 넘어 벌어지는 대형 재난의 예방과 경고, 대응과 수습에 국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참사처럼 빙하 붕괴, 눈사태, 대홍수가 몇분 내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적 재난에서는 예방과 조기 경보, 후속 대응의 다국적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팔 국가재난위험복구관리청의 다람 라지 우프레티 청장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피난 유예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았다”며 “국경을 넘어선 데이터 제공 절차의 부재, 국가 간 기상·기후 데이터 공유의 한계로 고산지대에 기상 관측소를 갖추지 못했다. 네팔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난 피해는 네팔·티베트에 집중돼 있지만 그 영향은 이곳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신이 100㎞ 이상 떠내려가 인도에 닿았다는 사실은 재난의 위험까지 더 멀리 확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네팔 대홍수 발발 직후 트리슐리강 하류의 인도 비하르주에서 약 5000명이 대피했다. 네팔 보테코시강·트리슐리강, 인도 갠지스강에서 이어지는 파드마강이 흐르는 방글라데시도 영향권에 있다. 방글라데시 언론인 잔나툴 나임 피알은 일간 데일리스타 칼럼에서 “네팔 대홍수는 방글라데시가 히말라야강 체계와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빙하 잠식을 수자원 측면에서 접근하면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 홈페이지를 보면 히말라야산맥에 쌓인 눈과 얼음은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부탄·중국·인도·미얀마·네팔·파키스탄 등 8개국에 걸친 하천으로 이어지며 아시아 인구 20억명에게 식수와 농업용수, 전력 자원을 공급한다. ICIMOD는 “히말라야의 빙하가 심각한 속도로 사라지는 결과는 물 부족, 농업 생산성 감소, 재난 위험 증가 등 광범위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재난 대응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프레티 청장은 “높은 고도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어렵다”며 “기후 정보에 대한 국경을 철폐하지 않는 한, 외딴 산악 지대에서 시작되는 재앙을 예측하기는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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