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실제로 파업을 하려면 별도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노조는 다음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 세부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은 과거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리딩케이스로 선고되면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낮을수록 시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조에 유리해진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176시간 기준을 무시하고 209시간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3일 취임 첫 일성으로 “반성과 쇄신”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날 제주로 내려가 실종·사망 사건 현장을 챙기는 등 흔들리는 경찰 신뢰 회복과 경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라는 구호를 걸고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최근 각종 사건으로 경찰 불신이 커지자 첫 공개 행보에서 고개부터 숙였다. 그는 “첫인사를 올리는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약속에 앞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묻고 있다”며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의 조직과 수사를 대대적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하겠다”며 경찰청에 경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대응 방식부터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조직 문화까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휘부 회의 현장에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 등 18개 시·도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지휘부가 인사 발령으로 현지 부임하기 전에 한자리에 모여 대면 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만큼 현 상황을 지휘부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조직 쇄신 차원에서 치안정감·치안감 보직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마치고 첫 현장으로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한 제주를 찾았다. 그는 방문 취지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사건의 부실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사건이 발생한 한림읍 현장을 방문한 뒤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김 직무대행 취임으로 경찰은 이재명 정부에서 세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각종 비위로 신뢰가 흔들리고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이 임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찰청장 임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찰청장 자리는 계속 채워지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등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오는 16일 서울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를 통해 다양한 문명이 교차해온 역사만큼이나 개방성과 손님 환대의 전통이 깊은 지역이다. 우리도 중앙아시아 정상들을 진심을 다해 맞이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은 14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세기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에 등장하는 한반도 사신과 8세기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담긴 파미르 고원 여정은 양 지역의 오랜 교류를 보여준다.
1937년 극동에서 이주한 한인들도 중앙아시아에 정착해 90여년간 이웃이자 가족으로 함께 살아왔다. 현재 31만여명의 고려인 동포들은 현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평균 중위연령이 30세 미만인 젊은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 동시에 물류의 요충지이자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하며 전략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1992년 중앙아시아 5개국과 모두 수교한 뒤, 자동차·건설 분야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해왔고, 2007년에는 연례 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출범시켜 협력의 제도적 기반도 다져왔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 전략적 입지는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화 경험, 기업 역량과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석유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정유 기술을 결합한 협력은 공급망 안정화의 좋은 모델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추진 중인 다목적 화물선 공동건조 사업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기자재를 현 조선소 및 인력과 연계해 단순한 선박 수출을 넘어 현지 조선 산업 기반 강화와 기술인력 양성으로 협력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해의 물류·환적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협력의 성과는 국민의 일상에서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추진한 키르기스스탄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기존 133개 정부 시스템을 통합하고, 민원서비스를 온라인화해 평균 처리 시간을 75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다. 양국 협력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양 지역이 오랜 시간 쌓아온 인적 유대라는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넓혀나가고자 한다. 정부는 고려인 정주 90주년을 맞는 2027년을 계기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차세대 고려인과 양 지역의 청년들이 새로운 협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이고 친화적인 협력 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자강을 바탕으로 동맹을 통해 안보와 전략적 기반을 다지고, 중앙아시아와 같은 역량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자강·동맹·연대의 3각 선순환 외교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다변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도 이익이 되는 구체적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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