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이번 주에 이란과 거래하는 은행을 추가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이는 금융폭력(financial violence)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을 겨냥한 ‘경제적 왕따 작전’의 일환으로 지난 28일(현지시간)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두바이 지점 5곳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이들 지점이 2024년부터 최근까지 이란 국방부와 이슬람혁명수비대 등과 연계된 위장 회사를 위해 약 18억달러의 불법 자금을 처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당국은 해당 지점들이 이란 정권이 달러화에 접근하는 ‘그림자 금융’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미 당국은 제재 대상을 두바이, 아부다비 등에 위치한 5개 UAE 지점으로 한정했으며, 이집트 카이로 본점과 타국 지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이번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G20 회의에서 중국 측과 대화할 것이라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AP에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 정부가 이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제재를 꺼린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언론이 만든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일축하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이란의 핵무기 저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전쟁 범죄, 집단 학살 등 중대 국제 범죄를 단죄해 온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국제사회 ‘거물’을 겨냥한 칼이 기구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ICC를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며 “이는 재판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장 재판소 직원들 업무에도 제동이 걸렸다. WSJ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신들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우려한 ICC가 운영체제(OS)를 성능이 떨어지는 독일제로 바꾸면서 업무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도 직면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미군과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ICC에는 미국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며 ICC 관계자에게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했다.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ICC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아카네 도모코 재판소장 등 ICC 인사들을 잇달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최근에는 “ICC의 체계적 해체”를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ICC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이탈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차드는 지난 7월 말 재판소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헝가리가 탈퇴를 선언했다가 지난 5월 정권 교체 후 탈퇴 결정을 철회했다. 이탈하지 않더라도 재판소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는 많다. 몽골과 타지키스탄은 ICC 회원국이지만 각각 2024년과 2025년 푸틴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했을 때 재판소의 체포 요청을 거부했다.
WSJ는 “몽골과 타지키스탄에는 거대한 이웃 러시아를 자극할 여유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충돌은 ICC와 그 지지자들이 재판소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쌓아온 수년간의 노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가 로마 규정에 비준을 거부하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ICC가 서방의 강대국이 저지른 범죄에는 관대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 출신들만 처벌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ICC가 출범 이후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로 유죄를 선고한 9명 모두 아프리카 출신이다.
재판소가 그간 쌓아온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도 일어났다. 푸틴 대통령·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 청구로 주목받은 ICC 카림 칸 검사장이 2024년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이후 업무에서 배제된 그는 지난달 결국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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