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직설]98년 구조조정, 98년생 ‘김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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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4 07:24본문
만도가 구조조정을 발표한 1998년 7월 김승모가 태어났다. 김승모가 27세 되던 해 운명처럼 만도 협력업체 피아로딕스에 입사했다. 퇴사자가 설립한 4인 사업장으로 말만 협력업체지 도급계약서 한 장 없이 만도의 지시를 수행했다. 노동자의 소속만 협력업체에 두고 원청이 필요할 때마다 갔다 쓰는 불법파견 구조다.
김승모는 자동차 부품을 깎거나 구멍을 뚫고,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드는 MCT(머시닝센터) 기계를 정비했다. 가공 중 나오는 부산물을 치우고 윤활유를 관리하는 건 사람이 해야 했다. 지난 7월22일 김승모는 홀로 기계에 들어가 작업 중이었다. 기계 안에 하청업체 직원이 있는 줄 몰랐던 원청 관리자의 지시로 기계가 돌아갔다. 금속을 깎는 기계를 인간이 버틸 수는 없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현장감독자도 안전관리자도 안전띠도 없었다. 기계문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도 없었다. 만도 평택공장 248개의 MCT 중 148대가 인터록이 없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터록 장치 오류로 기계가 멈추나 사람이 죽어서 기계가 멈추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건 똑같았다.
1998년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없애고 비정규직과 위험의 외주화는 살렸다. 28년 동안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건 정몽원 회장이다. 만도를 망친 범죄자였지만 경영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희망이 있다면 김승모의 유족과 연대하는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다. 만도 노동자들은 1998년 정리해고와 2012년 직장폐쇄로 노조가 파괴된 지 14년 만에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세상은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맹렬히 비난한다. 그러나 막상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노조가 나타나면 사측과 공권력이 짓밟고, 언론이 물어뜯는다. 만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정몽원 회장이고, 살려야 할 것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노조다.
회사는 김승모 사망 이후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인터록 설치에만 몰두했다. 만도의 산업안전 문제를 점검하자는 노조의 제안은 거절했다. 8월1일과 26일에도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만도는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제출했다. 작업중지 해제가 아니라 만도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1998년 국가의 잘못된 판단이 2026년 김승모를 죽였다. 국가 공권력이 이번에도 정몽원 회장 앞에서 멈춘다면, 노동자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림청이 국내 희귀식물 자생지 등 국유림 5000여㏊에 대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최근 국립수목원과 함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대상지 8곳 5369㏊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 평가는 지난해 발굴한 전국 국유림 지정 우선순위 대상지 중에서 희귀식물 자생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지에는 강원 평창군 두타산 월귤 자생지를 비롯한 희귀·특산식물 자생지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국유림들이 포함됐다. 타당성 평가는 국립수목원이 대상지별 식생과 주요 산림생물자원 분포, 보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산림청은 타당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할 지방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희귀식물 자생지 보호뿐 아니라 기존 보호구역과 인접 보호지역의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식물 유전자와 종,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다. 현재 전국에 437개소에 걸쳐 약 18만㏊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희귀식물의 개별 자생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림을 연결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 내 김동선 사장이 이끄는 한화M&S 소속 테크·라이프 부문 계열사에서 시행 중인 ‘육아동행지원금’ 수혜 직원이 도입 1년8개월 만에 500명을 넘어섰다. 이 제도는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한 명당 세후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이 제도가 일·가정 양립과 추가 출산 고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한화M&S는 3일 육아동행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5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입 1년 만인 올해 1월까지 280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한화M&S는 지난달 ㈜한화에서 테크·라이프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출범한 지주회사다.
육아동행지원금은 출산 횟수에 관계없이 아이 한 명당 세후 1000만원을 지급한다. 쌍둥이 출산 시엔 20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1월 김동선 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 주도로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8개 계열사에 도입했고, 이후 한화비전과 아워홈 등 16개사로 확대했다. 수혜 직원 수는 아워홈(174명), 한화호텔앤드리조트(91명), 한화세미텍(49명), 한화비전(46명), 한화갤러리아(38명) 순이다.
이 회사들이 지원금을 받은 직원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는 ‘지원금이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지원금이 추가 출산 고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느냐’는 물음엔 95%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화M&S에 따르면 최근 둘째를 얻은 김태윤 한화갤러리아 대리는 최근 7인승 대형 차량으로 패밀리카를 교체했다. 김 대리는 “육아동행지원금 덕분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매주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있다”며 회사에 말했다. 올해 3월 아빠가 된 김건조 아워홈 미국 법인장은 10년 가까이 미국 생활 중이다. 그는 “미국은 의료비와 산후조리 비용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싸 부담이 매우 큰데 회사의 지원 덕분에 산모와 아이 모두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고 회사에 밝혔다.
한화M&S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직원 동행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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