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투표용지 집회’ 돕는 의원들 적고 ‘공석’ 정책위의장 인선은 지지부진장 대표, 연일 당원 중심 강조하며 장외 투쟁…원내 지지층 약화 방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당원주권정당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15일 당대표 연임을 위한 전략인 동시에 그를 따르는 원내 세력이 없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원내 리더십이 약해 원외 인사나 당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최근 연일 당원주권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페이스북에서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고 했다. 지난 10일에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원주권시대’를 언급했다.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론은 원내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장 대표가 이날 전남광주를 방문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비판 집회에 참석했는데 박준태·조배숙 의원만 동참했다.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같은 취지 집회에는 부산 지역 의원 17명 중 2명만 자리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만 해도 행사가 있을 때 원내부대표단 10명 정도와 함께 참석하는데, 장 대표는 비서실장 정도만 같이 가서 안쓰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당직 개편이 지지부진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핵심 당직인 정책위의장도 현재 공석이다. 앞서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흔들리는 리더십 회복을 위해 당직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 당권파 인사는 “정책위의장 공석은 22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3선들이 주로 가는 상임위원장이 다 정해지지 않은 것이 영향을 줬다”며 “상임위원장이 정리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원외와 당원 중심 정치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 장 대표는 오는 24일 열리는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 출마한 측근 조광한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12일 경기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 등 20명과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핵심 도당위원장직에 측근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내에서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
조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는 오늘 아침까지 제가 도당위원장에 출마하려는 것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며 “당협위원장 회동은 도당위원장 출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역을 순회하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인천 집회, 12일에는 부산 집회 현장에서 각각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지방선거 이후 이미 물러났어야 하는 장 대표가 당원을 방패막이로 버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면서도 “상대 당 정청래 전 대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인건비로 총 2000만원을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했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 행위 총 605건이 적발됐으며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1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자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정책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대출 한도 늘리면)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결국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급 대책 논의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였다.
이날 주요 논쟁 대목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느냐 여부였다.
건설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의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바로 반박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고위험 가구 셋 중 한 가구가 청년 가구”라며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는) 목마른 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은 청년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출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대출 없이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애초에 막지도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현행 대출규제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한도를 정해둔) 지금의 전세대출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라며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인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대출’ 완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출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며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은 6억원까지 해주고 있는 이주비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외 추가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됐다.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보통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의 ‘양’에 집중해왔다”며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특화된 별도의 ‘가격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차주 입장에서 대출 비용을 늘려 부동산에서 얻을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어렵고 저항도 클 것 같다”며 “정부와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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