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간첩 혐의로 억류했던 미국인을 15일(현지시간) 풀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내린 선의의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종전 양해각서(MOU) 파행 후 극한 대치를 이어온 양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2024년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부당하게 구금됐던 미국 시민의 출국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현재 이란 밖에서 안전하게 있으며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출국을 허용한 인물은 데나 카라리(53)로 확인됐다. 그의 변호사 재러드 젠서는 이날 엑스에 “카라리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이란에 갇혀 있었으나 자유의 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범하고 끈질긴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카라리는 미국·이란 이중국적자로 2024년 12월 이란 시라즈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하던 중 여권을 이란 당국에 빼앗겼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 직원이자, 이란의 빈곤 아동을 돕는 미국 비영리 단체 ‘메흐르 재단’을 운영하던 그는 간첩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이란에 억류됐다. 구금되지는 않았으나, 카라리는 여러 차례 이란 정보안보부의 심문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일으킨 ‘12일 전쟁’ 이후 집중 조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카라리의 출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 이후 양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해협 통제권을 고수하려는 이란과 이를 제지하려는 미국이 연일 교전을 벌이며 ‘지상군 투입’이 검토될 정도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감사하다”고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항전 불사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전쟁 준비와 대화는 병행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둬 온 이란이 물밑 협상 재개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사실 한 시간 전에도 우리 대표단이 대화했다”며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란에 억류·수감 중인 미국인 송환을 매개로 양국 대화가 진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NYT는 현재 이란에 최소 3명의 미국인이 잡혀있다고 보도했다. 해외 억류 미국인의 송환과 인도적 지원을 돕는 폴리 재단의 네다 샤르기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억류된 이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고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MOU 협상에서 억류 미국인 송환 문제가 다뤄졌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NYT는 전했다.
미·이란 MOU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레바논 남부의 분쟁도 접점 마련이 시도 중이다. 레바논 남부 일대 두 곳의 ‘시범 구역’에서 이스라엘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레바논군이 통제권을 넘겨받는 안에 양국이 합의했다. 이후 성과에 따라 철수 지역 확대 및 후속 협상 여부를 논의한다. 미 국무부는 로마에서 이틀간 진행된 이스라엘·레바논 간 회담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의 전면 철수를 요구해온 헤즈볼라가 합의안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청소년이 SNS에 과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쳐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자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영상 자동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논의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AI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한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실제 사람이나 실제 장면을 AI로 변형한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여기에 더해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에는 AI 생성물 표시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신설을 검토한다. 징수한 과징금을 피해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기금을 설립하고, 조사에 비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유출 책임에 대한 입증을 기업이 하도록 하는 제도를 손질한다.
또 기획예산처와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포상금은 과징금의 최대 30% 수준이 될 수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30%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과징금이 피해자 권리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통합기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제재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한다.
조사 체계도 개편한다. 100만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조사·처분한다. 기준이 명확한 소규모 사건은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한다. 오는 9월부터는 중대·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조사 비협조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증거보전명령, 긴급 보호조치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고 은폐·방치 시에는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공익적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한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다. AI 스마트글라스 등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규율 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양구싱크대막힘 폰테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용인이혼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상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인천싱크대막힘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등록 폰테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벤츠 GLC300 리스 이혼변호사 https://대전이혼전문변호사.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