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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김산 무안군수 “반도체 산단 협력”···‘10년 넘게 표류’ 광주 군 공항 이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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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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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부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군공항 이전이 반도체 산단 조성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만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산 무안군수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결정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반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국가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전남광주통합시와 서남권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무안국제공항과 광역 교통망, 물류 인프라를 연계하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연구개발, 정주환경까지 함께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날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부지로 확정한 광주 군공항은 1964년 조성된 공군 기지다. 군공항 이전은 2014년 광주시 건의 이후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지난 4월 무안공항 인근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뒤에도 무안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진척은 더뎠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이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회의에 돌연 불참한 데 이어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 전남광주통합시와 정부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군공항 이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군수는 이번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을 환영한다면서도 기존 요구 조건을 다시 제시했다. 이들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전남광주통합시, 무안군 등으로 구성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군수도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주민투표와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결과를 반영해 무안군수가 유치 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유치 신청이 이뤄지면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정한다.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이번 국가사업과 함께 상생의 원칙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군민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과 서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11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예천군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돼지 14마리와 소 24마리 등 38마리를 긴급 처분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예천군의 돼지농장 1곳과 인근 500m 안에 있는 소 농장 5곳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 경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5년 3월31일 이후 11년 만이다.
경북도는 예천군과 인접한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등 5개 시·군의 가축시장 6곳 운영을 중단했다. 발생 농장 주변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 3곳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3㎞ 안에 있는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농장 등 1382곳을 대상으로 임상검사도 진행 중이다. 예천과 인접 5개 시·군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오는 10일까지, 소와 염소는 오는 17일까지 긴급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 대상은 모두 83만9000마리다.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에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전파력이 강해 발생 초기 이동 통제와 소독,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
경북에서는 농장 1만6536곳에서 소 74만5000마리, 농장 582곳에서 돼지 140만1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소 사육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고, 돼지는 전국 4위 수준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신속한 백신 접종과 함께 농장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최대주주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고배당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었는데도 배당을 늘린 기업도 있었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이 결과적으로는 지분이 많은 사주에게 가장 큰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ESG기준원의 이수헌·최은지 연구원이 쓴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른 고배당기업 현황 및 배당 지속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 개인이 주식 과반을 보유한 기업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이 45.6%(125개사 중 57개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S와 효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 대비 10% 늘린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인데 분리과세는 14~30%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배당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자사를 고배당기업으로 만들 유인이 크다.
보고서는 코스피 상장사를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집중형’(50% 이상), ‘중간형’(30%~50%), ‘분산형’(30% 미만)으로 나누고, 최대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다시 분류해 그룹별로 고배당기업 비중을 분석했다.
SK, 신세계 등 ‘분산형-개인’ 그룹은 38.5%(65개사 중 25개사)였고, 두산, LG 등 ‘중간형-개인’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은 34.9%(149개사 중 52개사)였다. 이는 법인이 최대주주인 고배당기업 비중(집중형 33.8%, 중간형 26.7%, 분산형 29.3%)보다 크게 높은 비율이다.
보고서는 “고배당기업 과세 특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 확대의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세제 혜택이 개인 주주에게 직접 귀착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거래소에 공시된 고배당기업은 617개사(코스피 280개, 코스닥 337개)였다.
특히 고배당기업 중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4년에 비해 감소했는데도 주당배당금(DPS)을 늘린 기업은 코스피 38개사, 코스닥 68개사였다. 이들 중 집중형은 코스피가 18개사(47.4%), 코스닥은 31개사(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노루페인트, 더본코리아, 에이스침대, 예스24 등이 여기에 속했다. 보고서는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의 세제 혜택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려 배당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인데다 순차입(현금 보유량보다 차입금이 많음) 상태였는데도 고배당기업에 속한 상장사는 코스피 12개사, 코스닥 19개사였다. 보고서는 재무 상태가 위험한 기업을 과세 특례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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