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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닥공’? “공급 90%가 고가 아파트···‘중충 저렴 주거지’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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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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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공급 ‘절벽’ 사태가 커지자 정책의 초점을 고가 아파트에서 저렴한 주택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당 2억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해서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비아파트 시장 등에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공급절벽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책은 쓸 수 있는 건 다 썼다”며 “획기적인 공급 방안을 내야 집값 상승 곡선을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배·복기왕·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변 교수는 우선, 공급이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급의 90% 이상이 아파트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저렴한 주택 유형은 공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3억~5억원으로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아예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급 아파트 위주 공급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추가분담금도 커져 원주민이 재입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 재개발·재건축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서울연구원 조사)에 그친다. 또한 사업성이 낮은 정비사업지 다수가 초기 단계에서 멈춰 있다고 변 교수는 설명했다.
변 교수는 “신반포 16차 아파트 79㎡를 분양 받으려면 14억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며 “이는 주거복지 사업이 아니라 돈 투자 사업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닥치고 공급’이라지만 평당 2억원짜리를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 교수는 저층 빌라와 고층 아파트로 양분된 현재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부담 가능한 중층 주거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취약계층과 주거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유형이 필요하다”며 “8층~12층, 용적률 최대 400%인 중간형 주택을 만들자”고 말했다.
주차장 관련 규제 완화만으로도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고 변 교수는 말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1층 필로티 주차를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을 의무화해 공사비 상승과 부지 확보난을 함께 겪고 있다. 그는 “블록 단위 공유주차장 제도만 도입해도 전체 주택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원장도 “주택 생태계에 아파트라는 황소개구리만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2018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공급이 단지형 아파트 위주로만 이뤄지다 보니 연간 10채, 20채씩 소규모로 공급하던 사업자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공급 정책을 두고 “경각심이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 5·9 양도세 중과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 집값이 하락하자, 이를 마치 성공적인 부동산 대책인 것처럼 포장하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이제야 매물이 소진돼 가격이 오르니 뒤늦게 ‘닥치고 공급’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이나 올초에 강력한 공급 대책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급의 진정성을 가진 공급 대책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입주 가능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리모델링이나 공실활용, 도시생활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저출생 대응, 복지 확대 등을 위해 21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역화폐(여민전) 발행 확대와 고유가 피해 지원, 난임·출산 지원 강화, 대중교통 지원 등을 대폭 늘리며 시민 체감형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치했다.
세종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102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추경안은 일반회계 1777억원, 특별회계 325억원으로 구성됐다.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세종시 총예산은 본예산보다 2102억원 늘어난 2조2931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2조2867억원)보다 64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확대, 저출생 대응, 복지 강화, 생활 인프라 확충, 교통·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예산을 107억5000만원 증액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417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버스·택시·화물차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도 49억원 증액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도 7억8000만원 늘렸다.
청년과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에 3억8000만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1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4억9000만원 확대하고 첨단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도 5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저출생 대응 예산도 대폭 늘렸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0억원, 출생축하금은 8억원, 아빠장려금은 2억6000만원 각각 증액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10억원 확대했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새로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각각 8억8000만원, 8억9000만원 증액했다. 통합돌봄사업도 신규 편성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122억원, 아동수당 25억2000만원, 부모급여 25억5000만원, 기초연금 24억6000만원을 각각 늘려 복지 안전망을 강화했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집현동과 산울동 주민센터 개청 예산을 반영했으며 행복누림터 내 도서관 조성에도 12억원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과 교통 분야에서는 소방장비 보강 예산을 17억원 증액하고 설해응급복구지원 사업도 7억원 확대했다. 이응패스 지원은 23억원, K-패스 환급지원은 18억원 각각 늘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유통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부과된다.
누구든 SNS나 커뮤니티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과 언론계, 시민사회 일각은 개정 법이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유예기간이 끝났다.
개정 법은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가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정보유통업자로, 조건을 충족하는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비판 보도에 대한 ‘겁박용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율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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