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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 팔다 중국 납치된 홍콩 서점 주인, 대만에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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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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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팔다 중국 본토로 납치돼 언론 자유 문제의 상징이 됐던 홍콩 서점 주인 람윙케이가 대만에서 사망했다. 향년 70세.
3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람은 지난 2일 타이베이 맥케이 메모리얼 병원에서 사망했다. 람은 지난해 폐암이 재발해 투병해 왔다. 홍콩의 민주파 변호사 클라우디아 모는 소셜미디어에서 “내 친구 람이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적었다.
람은 홍콩 코즈웨이베이 서점의 점장이던 2015년 말 다른 직원 4명과 함께 실종된 뒤 이듬해 중국 본토에서 발견됐다. 서점 직원 5명이 각각 다른 곳에서 실종되면서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 지도부의 사생활 등을 폭로한 ‘금서’를 판매한 혐의로 납치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당시 홍콩과 중국은 범죄인 송환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실종 8개월 만인 2016년 6월 홍콩으로 돌아온 람은 민주파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중국 당국에 납치돼 부당하게 감금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0월24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검문소에서 신분증을 빼앗기고 선전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다시 저장성 닝보로 옮겨졌다.
그는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가택연금 상태를 놓였고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요구받았다. 람은 코즈웨이베이 서점에서 취급하는 서적의 집필자와 구매자 명단을 중국 측에 넘긴다는 약속을 하고 홍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홍콩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며 “내가 말하지 않으면 (홍콩의 자유가) 더 나빠질 것이 걱정돼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람의 폭로는 홍콩 안팎에 큰 파장을 낳았다. 홍콩에서 반중여론이 일었으며 아나키스트 성향의 국제 해커 그룹인 어노니머스 일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중국과 홍콩이 2019년 범죄자 인도 조약을 체결하자 코즈웨이 베이 서점 사건이 대대적으로 다시 상기되며 ‘반송환법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람은 2019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대만으로 이주했다. 타이베이에서 연 서점에서도 건물에 붉은 페인트칠을 당하는 등 위협이 이어졌다. 홍콩의 독립서점들은 현재도 현지 공안당국의 주된 감시 대상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람윙케이의 별세는 매우 슬프지만 그가 남긴 용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만은 홍콩의 한 서점 직원이 가장 평범하면서도 확고한 방식으로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세대를 거듭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혐오표현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히 ‘표현의 자유’ 문제로 치환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5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역사적 상처와 특정 지역 등을 조롱하는 혐오표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최근 SNS에서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애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역시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에서 “(배재고 응원 구호는) ‘스타벅스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며 “이걸 교육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조치하겠다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공복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도 혐오표현에 대해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 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수자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경우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직접 겨냥한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혐오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일 광주일고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광주 출신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씨는 SNS에서 “이 부위원장의 말은 혐오를 널리 권하고 추천하는 말”이라며 “공직자와 정치인의 이런 글과 말들이 지역혐오를 잉태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혐오표현의 위험성과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본질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설령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공직자들은 무엇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세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사회로 통합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학교와 스포츠 경기장이라는 공간의 특수성과도 맞닿아 있다. 스포츠 영역은 공연성과 전파력이 크고, 경기의 공정성과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엄격한 행동 규범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학교 역시 다양한 학생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과 인격권·평등권·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스포츠 경기 중 상대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혐오 발언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며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혐오표현을 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학교와 스포츠 영역에선 보다 엄격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만 앞세우면 정작 이 발언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생략될 위험이 있다”며 “혐오표현이 왜 나쁘고 문제가 되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고,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유럽 스포츠계에선 인종차별 구호나 나치 찬양 등이 확인될 경우 출전 금지나 벌금, 경기장 추방과 영구 출입 금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 선수의 인종차별 등 혐오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출장 정지나 자격 박탈 등 강한 제재가 내려진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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