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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유사들, 전쟁 틈타 14조 담합·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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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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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유사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미·이란 전쟁 개전 직후 14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여 유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S칼텍스, 에쓰오일도 이에 편승해 유가를 올렸으나 담합을 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아 기소를 면했다. 검찰은 이번 담합으로 4대 정유사 간 26조원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유가를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구속)와 책임매니저 B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3월 미·이란 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한국의 유가 폭등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결정부서 책임자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당시는 4대 정유회사가 상당한 원유를 비축한 상황이라 가격이 폭등할 사유가 없는데도 가격을 크게 올렸다는 것이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A씨는 지난 3월 전쟁이 발발하자 SK에너지의 가격결정부서장 C씨와 유가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가 정보를 교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담합한 가격을 따라 유가를 올리면서 시장에서 전체적인 유가 폭등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 사내 메신저 덜미…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검찰, ‘전량구매계약’ 관행도 적발4대 정유회사 모두 재판에 넘겨
에쓰오일 직원들은 전쟁 발발 직후 사내 메신저에서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세” 등 대화를 나눴다. 검찰은 4대 정유회사 전체가 담합을 공모했다고 의심했지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가담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를 14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두 회사를 따라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유가를 올린 것까지 종합하면 약 26조원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D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E씨를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D씨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계획을 미리 알고 다른 정유회사들의 가격 정보를 취합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씨도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비해 가격결정 회의 자료를 공유했던 사내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삭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정유업계의 ‘전량구매계약’ 관행도 수사해 4대 정유회사 법인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한국 정유시장을 과점한 4대 정유회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유소들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급가격을 통보하고, 석유 전량을 자기 회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달 4대 정유회사와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까지 최근 시작됐다. 해당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사원 건립 예정지 인근인 경북대 북문 앞에서 이슬람 문화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슬람사원 대책위에 따르면, 집회 주최 측은 ‘무슬림 혐오’ 펼침막을 대거 내걸어 혐오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 펼침막에는 ‘할랄이 들어오면 테러범도 들어온다’ ‘이슬람 확산은 한국 안보에 치명타’ 등의 문구가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인쇄돼 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이후 관할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이들이 지자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집회를 여는 것 같다”며 “(사전신고에 따라) 당분간 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관할 지자체인 북구 측에 즉각적인 단속 및 펼침막 철거와 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승인,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설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원 예정지인) 대현동 일대에 입에 담기 힘든 무슬림 혐오 현수막이 깔려 있는데,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자 주민 간 증오를 선동하는 폭력”이라며 “북구청은 민원 유발 등을 핑계 대며 이를 묵인하고 철거를 회피·방치해왔다. 행정청이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최근 집회 주최 측에 혐오 내용 등을 담은 펼침막을 내걸지 못하도록 안내했으며, 실제 최근 두 차례 집회 때는 손팻말만 등장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그간 이슬람 사원 건립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찬반 양쪽을 적극적으로 만나 중재 노력을 기울이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슬림 등 건축주 7명은 2020년 9월 북구 대현동 4개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을 신고해 북구청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으며 그해 2월 북구청은 공사중단 조치를 내렸다.
건축주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은 2022년 9월 이슬람 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구청은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건축주들이 보강 공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 계획서를 냈지만, 지난해 12월 건물 구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북구 건축위원회는 ‘재검토’를 의결했다.
당시 구청은 건축주가 내세운 공법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구청은 건물 2층 슬라브 접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공사 강행 시 중량을 버티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근 주민들이 주택 담장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협의 방안을 제시하라고도 했다.
건축주 측은 과거 지적 사항을 보완한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슬람사원 대책위 역시 구청 측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원 건립에 따른 갈등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원 예정지 인근 주민과 건축주 측을 만나 입장을 확인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 혁명 민주화 전두환, 박정희 무장 공비 사건 그날의 실체”라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기도 수원 영통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차원에서 공개 채팅방의 글을 복사해 붙여넣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은 고발장 접수 이후 A씨가 직접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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