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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규제 혁신·정주 여건 묶은 ‘메가특구’ 조성해야 균형발전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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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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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규제 특례 등 법적 지원과 정주(주거·생활) 여건 등을 유기적으로 묶어낸 ‘메가특구’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2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균형발전×AI성장을 위한 해법’ 토론회에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비수도권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정주 여건을 하나로 묶은 메가특구 조성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앵커기업(핵심 선도기업)을 따라 다양한 창업실험이 일어나도록 유기적인 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안착하려면 규제 특례, 공공 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 여건을 묶어낸 실증특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중 가장 핵심적인 킹핀(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칠 때 노리는 핀)은 ‘규제 합리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미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1980년대 첨단기술 연구 컨소시엄 유치로 성장한 오스틴은 2002년 이후 약 2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3배로 증가했다. 이 교수는 “개인과 법인 소득세가 거의 없는 세제 환경과 오스틴대를 거점으로 한 교육 및 연구 투자가 다양한 경쟁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러모은 결과”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를 혁신의 그릇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AI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에 성장을 만들려면 많은 실험과 잘 갖춰진 실험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엔진이라면, 국토 대전환은 그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핵심 실행전략”이라고 답했다.
산업계에선 신승규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이 나와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 부사장은 “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수전해 플랜트 구축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AI 데이터센터 조성, 로봇 제조를 아우르는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복합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 메가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로봇 클러스터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의 ‘무늬만 지방 이전’을 막으려면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영 포항공대 교수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정주 여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같은 지역이라도 청년층과 고령층 등 세대별로 필요로 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 청년세대 인구이동 데이터와 맞춤형 인터뷰를 통해 ‘청년 정착 가능성’ 예측모형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과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미국 피츠버그 사례를 들어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인재 양성과 비수도권 차등 지원 등 세밀한 정책 관리를 당부했다. 다만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어야지 수도권 규제로 나타나선 안 된다”며 “거점 인센티브와 함께 임계인구, 광역교통 등 공간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정부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대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관측됐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달 21일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20.86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였던 2023년과 2024년 기록(20.83도)을 넘어섰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프랑스의 비영리 해양예측센터 메르카토르 오션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코페르니쿠스 해양서비스(CMEMS)도 같은 날 전 세계 해수면 온도를 역대 최고치인 21도로 집계했다.
C3S는 엘니뇨 현상과 최근 몇 달간 각 해역에서 관측된 이례적으로 높은 해수면 온도를 보았을 때 이시기 전 세계 해수면 온도 기록 경신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C3S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전 세계 해양은 평년보다 0.35~0.73도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같은 시기 기준 고온 현상이 최고 수준에 달했다.
카를로 부온템포 C3S 국장은 “이번 해수면 온도 상승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온도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태풍 등 저기압은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극한강수와 홍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해양열파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생태계와 어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엘니뇨 현상 그 자체가 그해 한국 날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단정하기 어렵다. 예상욱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계절과 시기, 지역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C3S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간 지속하는 흐름인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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