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에 “사실과 달라, 쿠팡에 유감” > 갤러리

국정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에 “사실과 달라, 쿠팡에 유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01:06

본문

국가정보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과정을 다룬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두고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쿠팡에 유감을 표했다.
국정원은 2일 오후 자료를 내고 “미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에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돼 있다”며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4조 1항 중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근거로 쿠팡과 협의에 나섰다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은 업무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직무 규정에 따라 쿠팡 측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필요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쿠팡에서 제공받은 자료도 쿠팡이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이 ‘유출자와 직접 접촉하고 싶다’며 국정원에 문의해왔을 때 국정원은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한국의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국정원이 제안했다’는 쿠팡 측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 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결과 회신이 느리다’며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유출자가 중국으로 도피해 보관하던 IT 장비 회수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쿠팡 측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중국인 유출자의 IT 장비를 확보했으니 국내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쿠팡 측 요청을 전달받기 전까지는, 쿠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던 실무 직원은 물론 어느 누구도 IT 장비의 존재와 쿠팡 측의 확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이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국내로의 장비 이송을 먼저 요청하였고, 이에 국정원은 유출자가 하천에 유기한 노트북 등에 우리 국민 33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장비가 유실·탈취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국내 이송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고서 분량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보고서는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으로 규정했다. 쿠팡이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협조 공문도 영문 번역본으로 첨부됐다. 보고서에는 또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을 두고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경찰은 현재까지 쿠팡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미·중 외교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중국 외교부보다 하루 늦게 밝혔다. 미 국무부는 중국 측이 밝힌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라”는 발언은 전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토미 피고트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틀을 마련한 공정과 호혜 원칙에 바탕을 둔 건설적 전략·안정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성명은 중국 외교부가 올린 시점보다 하루 늦게 공개됐으며 해당 문장이 내용 전부다. 두 장관의 통화 일시나 왕 부장이 전한 내용 등은 담기지 않았다.
중 외교부는 지난 1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왕 부장이 지난달 30일 루비오 장관과 통화하며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 구축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행동과 상호 이해, 지속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대만 문제는 상황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 미국이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 외교부 역시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상세히 전하지 않았다. 두 장관이 통화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유연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두 장관의 통화가 미·중 어느 쪽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왕 부장과 루비오 장관의 통화는 미국이 지난달 들어 다양한 대중국 기술 견제를 단행한 가운데 이뤄졌다.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일본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터뜨리며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로 제기했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포함될 수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컴퓨터와 관련 부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의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저장장치 수요가 급증하면서 범용 부품 가격까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용 부담이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소프트웨어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2.2% 상승했다. 컴퓨터 물가는 올해 1월 이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컴퓨터 완제품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오르고 있다. 지난달 컴퓨터 소모품과 수리비 물가지수는 각각 전년 동월보다 7.9%, 5.8% 상승했다. 특히 핵심 부품인 저장장치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5.6% 뛰며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기기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이러한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뿐 아니라 범용 D램과 SSD 등 저장장치 수요까지 빠르게 늘었다. 반도체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데이터센터용 제품 생산에 집중하면서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와 저장장치 공급이 빠듯해졌고, 이는 전자기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제품 가격을 잇달아 조정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맥북에어와 맥북프로, 아이패드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날 게임기인 엑스박스 시리즈 S 가격을 기존보다 100달러 올려 약 500달러로 조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AI 투자 확대가 전자기기 가격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AI 인프라 병목현상으로 시작된 문제가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수익성과 가격 부담, 클라우드 비용, 물가 상승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 AI 산업 내부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AI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와 저장장치 가격까지 상승하면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이 더욱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AI 기업들은 비용 증가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나 고가의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수익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나 AI 소프트웨어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자기기 가격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비용까지 함께 오르는 ‘소프트웨어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폰테크 26.07.08
다음글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쪼개기 후원’ 김성태 1심 벌금 500만원 26.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