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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쪼개기 후원’ 김성태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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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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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등에서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자신과 쌍방울 임직원 등 지인 12명의 명의를 빌려 약 9800만원을 이재명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선 대선(경선 포함) 후보자 후원회에 연간 1000만원, 도지사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에 관여했다는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에어컨 설치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인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에어컨 설치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몸싸움으로 번지자 에어컨 설치를 하지 않고 돌아가려는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B씨가 치료 도중 숨지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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