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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트럼프, 나토정상회의서 수조 원 무기 세일즈 나설 듯···“동맹 아닌 돈벌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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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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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현지시간) 개막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은 유럽 동맹국에 ‘충성심’을 요구하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그린란드 갈등과 미·이란 전쟁을 거치며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개최된다.
매슈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5일 기자들에게 “앙카라 정상회의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나토 회원국의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어떤 나라들은 많이 뒤처져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맹국들이 지난해 약 1200억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을 약속하면서 그중 절반을 미국산 무기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좋은 시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과 유럽 내 미군 재배치를 미국산 무기 수출 확대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유럽 내 미군 배치와 주요 기지 현황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은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방비 강화 공약을 빨리 이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계획과 폴란드 파병 취소를 발표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을 압박한 바 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판매 계약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미국은 어떻게 나토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이 같은 거래적 접근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맞선 나토 동부전선 방어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주변부로) 밀어낼 위험이 있다”며 “한때 나토를 하나로 묶어줬던 유대감이 약화하면서 동맹이 공동의 이상보다 국가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독립 250년 축하 전화를 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85분가량 통화하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은 일단 미국의 요구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유럽이 3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주문해 11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 영국과 독일도 미국산 무기를 라이선스 방식으로 자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뤼터 사무총장의 방위비 증액 계획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나토 동맹들이 대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충성심뿐”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유럽은 당분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충돌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단호한 방식으로 미국에 유럽을 당연한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9~39세 청년에게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과 AI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 정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학습·취업·미래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청년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하며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우선 소득·자격과 관계없이 청년이면 누구나 최신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이용권’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오픈AI(챗GPT), 구글(제미나이)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신 AI 모델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게 목표다.
오 시장은 “오픈AI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2달러에 챗GPT를 제공하고 있다. 협상 중인 가격은 그것보다 좋다”고 말했다.
지원 범위는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외에도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대학원생 등까지 넓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는 올해 안에 AI 기업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배려 청년과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청년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교육부터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서울 AI 라운지’도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 올해 하반기 서울도서관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곳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모두의 AI’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모두의 AI’와) 굳이 중복 투자를 할 이유는 없다”며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면 조정을 통해 맞춰가겠다”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정부가 빨리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5월)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양육비 총 167억3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준 뒤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공백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애초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9월부터는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77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지난 1월부터 시작했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한 뒤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하는 등 지난 5월 말 기준 6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성평등부는 회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도 증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정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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