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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사생활 사진 유포·협박 혐의···고양시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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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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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경기 고양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양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은 지난해 교제하던 서울지역 구의원 B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발견한 뒤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정치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 4월 A의원을 협박과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일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넘겼다.
A의원은 B씨가 상담 과정에서 구민을 비하한다고 판단해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정치 활동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에게 보여준 사진에도 B씨의 전 연인이 아닌 쇄골 부분만 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식 일등상사는 우리가 알던 가해자가 아니다. 전쟁 영웅이자 반공주의자인 동시에 증언자다. 그는 이북에서 아버지가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월남해 한국전쟁에서 인민군을 상대로 혁혁한 전과를 거둔다. 그는 보도연맹원을 총살하는 현장 책임을 맡아 확인 사살과 ‘처형’을 지휘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는 2007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 앞에서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다. 그의 고백에는 과거를 성찰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와 가톨릭 신자였던 개인의 종교적 정서가 맞물렸다. 전쟁 영웅으로서의 자기 인식과 학살 가해자로서의 기억 사이에 벌어진 심리적 균열을 마주하는 일이기도 했다.
기존 제노사이드와 집단 학살 연구에서 학살의 실행자들은 도덕적 단죄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가해자 연구 역시 제도적 구조나 이데올로기 차원에 집중되어 왔다. 의문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민간인 학살 및 국가 폭력을 조사한 저자는 사법적 단죄나 거시적 구조 분석만으로는 ‘살인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했다. 그로부터 ‘가해자의 감정’에 주목한다. 극단적 폭력의 중심에 있었던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했으며, 그것이 그들의 도덕 판단과 어떻게 관계되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인지적 왜곡인 ‘비인간화’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책은 이론과 실제 사례를 접목해 개별 가해자라는 파편들이 대량 학살의 구조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목 ‘모자이크’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 흐릿하게 가려져 있던 가해자의 얼굴과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자 대량 학살을 구성한 구조와 감정의 조각들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제주 4·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등 한국 현대사의 비극부터 인도네시아 대학살, 나치의 유대인 학살까지 가해자들의 진술과 행위를 따라간다. 가해자의 악행을 이해할 때, 폭력의 반복을 경계하고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책의 결론이다.
미국 국무부가 미·중 외교장관이 통화한 사실을 중국 외교부보다 하루 늦게 밝혔다. 미 국무부는 중국 측이 밝힌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라”는 발언은 전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토미 피고트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틀을 마련한 공정과 호혜 원칙에 바탕을 둔 건설적 전략·안정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성명은 중국 외교부가 올린 시점보다 하루 늦게 공개됐으며 해당 문장이 내용 전부다. 두 장관의 통화 일시나 왕 부장이 전한 내용 등은 담기지 않았다.
중 외교부는 지난 1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왕 부장이 지난달 30일 루비오 장관과 통화하며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 구축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행동과 상호 이해, 지속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대만 문제는 상황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 미국이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 외교부 역시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상세히 전하지 않았다. 두 장관이 통화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유연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두 장관의 통화가 미·중 어느 쪽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왕 부장과 루비오 장관의 통화는 미국이 지난달 들어 다양한 대중국 기술 견제를 단행한 가운데 이뤄졌다.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일본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터뜨리며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로 제기했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포함될 수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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