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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에 “사실과 달라, 쿠팡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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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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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과정을 다룬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두고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쿠팡에 유감을 표했다.
국정원은 2일 오후 자료를 내고 “미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에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돼 있다”며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4조 1항 중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근거로 쿠팡과 협의에 나섰다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은 업무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직무 규정에 따라 쿠팡 측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필요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쿠팡에서 제공받은 자료도 쿠팡이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이 ‘유출자와 직접 접촉하고 싶다’며 국정원에 문의해왔을 때 국정원은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한국의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국정원이 제안했다’는 쿠팡 측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 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결과 회신이 느리다’며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유출자가 중국으로 도피해 보관하던 IT 장비 회수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쿠팡 측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중국인 유출자의 IT 장비를 확보했으니 국내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쿠팡 측 요청을 전달받기 전까지는, 쿠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던 실무 직원은 물론 어느 누구도 IT 장비의 존재와 쿠팡 측의 확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이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국내로의 장비 이송을 먼저 요청하였고, 이에 국정원은 유출자가 하천에 유기한 노트북 등에 우리 국민 33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장비가 유실·탈취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국내 이송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고서 분량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보고서는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으로 규정했다. 쿠팡이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협조 공문도 영문 번역본으로 첨부됐다. 보고서에는 또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을 두고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경찰은 현재까지 쿠팡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는 3일 “제재심 결과만으로 제재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남은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심의를 종결한 것이다.
금감원은 공식적으로 제재 수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MBK파트너스에 사전 통지됐던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 수준 등 세부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 심의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확정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직무정지가 결정된다면 기관전용 사모펀드(GP)에 중징계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으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한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왔다”며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며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쟁점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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