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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사설] 또 스토킹 살해, ‘비이성적 가해자’ 상정한 특단 대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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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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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스토킹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5일 새벽 경기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앞서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취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성적 개인’을 전제로 설계된 법과 제도가 가해자의 비이성적·충동적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남성 A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 여성 B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법원 신청 절차를 거쳐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잠정조치 2호) 및 전화·문자 등 통신 금지(잠정조치 3호) 명령을 내렸다. B씨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날 공격받은 B씨는 스마트워치로 구조 버튼을 눌렀고,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을 거뒀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경찰이 잠정조치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A씨가 기존 조치를 어기지 않았고, 스토킹 위험도 체크리스트에서도 ‘보통’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 결과적으로 공권력의 안전망에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셈이다.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을 막으려면 실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격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가해자가 접근·통신 금지 처분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호소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폭력 중심의 위험도 체크리스트 역시 ‘심리적 집착도’와 ‘통제 성향’에도 가중치를 두도록 개편해야 한다. 가해자는 고소당했을 때,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찰이 기소했을 때 피해자를 향한 분노와 보복심리가 커진다고 한다. 단계마다 위험도 평가를 다시 하고,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하나 쥐여주고 나 몰라라 하는 건, 국가의 책임 방기다.
지난해 12월30일 국회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특례 조항이다. 가족 내 분쟁은 국가의 개입보다 자체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70년 이상 유지돼왔다. 하지만 현실에선 피해자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방송인 박수홍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1년 박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 아버지는 ‘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나섰다. 박씨 측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통해 형을 구명하려 한다고 봤다. 형은 비동거 친족이라 처벌 대상이지만, 직계혈족인 아버지는 처벌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해당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는 폐지됐지만 형법에는 또 다른 ‘친족 특례’ 조항들이 남아 있다. 제151조 2항은 범인은닉·도피죄, 제155조 4항은 증거인멸죄의 친족 특례를 담고 있다. 범죄자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없애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혈육을 감싸려는 행위는 인간 본성상 자연스러운 만큼, 국가가 형벌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양을 납치·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직 경찰 간부인 그는 아들이 구속된 직후 아들 원룸에 있던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하고, 아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불태웠다고 한다. 당초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영상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리얼돌의 가슴과 목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된 점을 근거로 성범죄 목적의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를 재판에 넘기지 못한 건 친족에 대한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친족상도례도 시대 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이 특례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소한 살인 같은 중대 범죄는 친족 특례에서 제외하는 게 사법 정의에 부합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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